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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은 전북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 현장탐방시리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간담회는 전북지역을 처음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청취, 제안수렴, 국정에 대한 공유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박주현 수석은 고향이 전북인 만큼 전북의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으며 자신도 시민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많은 제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북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은 몇몇 단체에 국한되어 있어 시민단체와 간담회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초대해서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에 대한 단체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곱지 않은 기류는 감지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역시 가장 큰 현안인 핵폐기장 문제였다. 벼르기나 한 것처럼 60여분의 시간으로 제한된 간담회 내내 부안 핵폐기장의 부지선정과정에서 비민주성, 군민들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과정, 부안 군민의 요구사항을 전달 할 때마다 청문회를 연상케 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박주현 수석은 새만금과 핵폐기장의 문제를 연계시키면서 전북도민의 명분과 실리가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다음 일정 관계로 자리를 떴다.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참석했지만 참여수석의 답변과 태도를 보면서 더욱 절망감을 안고 간다'며 긴 한숨을 내쉬는 고창의 한 활동가의 모습은 이날 간담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제5차 참여정부 인사혁신 지역순회 토론회를 전후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현 수석은 핵폐기장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여기획비서관을 현지에 수시로 보내 핵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을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말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대목은 여전히 핵폐기장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핵폐기장 문제의 해결을 어둡게 하는 발언이다.

당일 녹색연합과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해 KAIST 등에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주었다가 연구결과를 조작 은폐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한수원의 구미에 맞게 조작할 것을 용역을 맡은 연구진에게 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수원은 이런 자료를 5, 6월 경 청와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7월 산자부가 부지를 선정하고 청와대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보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참여수석실 소개자료의 창구의 의의로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던 문제들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부안의 핵폐기장 부지선정과정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수원의 연출과 산자부 감독, 청와대의 후원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보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는가? 군민들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촛불을 들고 부당성을 주장하고 호소할 뿐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인 군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60일이 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놓고 볼 때 청와대가 대화를 통해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반대대책위원회가 제시한 해결방안을 겸허이 수용하는 자세를 갖아야 할 것이다. 이 일에 국민참여수석실이 진정한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염경형(전주시민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