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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필립 커쉬 국제형사재판소(ICC)소장은 4일 유엔과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 법원인 ICC 간에 맺은 실무협력 협정에 조인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날 협정 서명후 "유엔과 ICC간의 협력에 강력한 법적 근거가부여됐으며 이는 앞으로 재판소의 활동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독립적인 사법기구지만 유엔 체제 내에서 태동했기 때문에 양 기구 간의협력과 정보공유는 재판소 설립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과 ICC 간의 이번 협정은 대표단 교환, ICC의 옵서버 자격 유엔총회 참석,유엔관리의 증언 요청 적극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세계 1천개 이상의 사회단체들의 모임인 'ICC동맹'의 윌리엄 페이스 의장은 "이번 협정은 유엔의 인권, 난민, 학살 관련 전문가들이 ICC에 협조한다는 뜻이며 무엇보다 유엔의 인도주의, 평화유지 임무 수행단이 분쟁지역에서 잔학행위에 관련된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4년전 초안이 마련됐으며 먼저 지난 달 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ICC 사무총회에서 채택됐고 이어 같은 달 13일 유엔총회에서 승인받았다.

 

ICC는 2차대전 후 뉘렌베르크 재판으로 시작된 전범재판 상설화 운동의 결과물이다.

 

ICC는 2002년 7월 이후 저질러진 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에 대한 기소권을갖고 있으나 당사국들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꺼릴 경우에만 개입하게된다.

 

현재 미국은 해외 각지에 주둔 중인 미군들이 일으키는 사소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며 ICC출범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이 협정 하에서도 유엔은 ICC에 자금지원을 전혀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이 법원의 운영에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998년에 로마협약을 비준한 97개국은 그러한 기소 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규정이 충분하다며 미국에 반박하고 있다.

 

'ICC 동맹'의 페이스 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미국의 부시 정권은 반대하더라도 유엔의 191개국 다수가 미국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CC는 현재 첫 사건으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사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전세계 4개 대륙에서 발생한 다른 6건의 사건도 맡으려고 검토중이라고 ICC동맹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