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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자 도내 관련단체와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관련 단체별 입장을 알아본다.

△시민단체=전주경실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값싸게 주택을 이용할 정책 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할 대책이 미흡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광 사무처장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부동산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율을 높여 지역 SOC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종부세의 경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하반기에 공급될 1만여 세대의 아파트와 원가공개 문제가 맞물려 분양가 거품은 다소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북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안호영소장은 “1가구 2주택이상에 중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다량 소유자와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라는 동기에 제약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밝힌대로 확고하고 실효성있게 지속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택업계=도내 주택업계는 주택공영개발제도 도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민간은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분양주택의 공급영역을, 정부는 임대주택 보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도입방안은 사실상 민간주택업계를 하도급업체로 전락시켜 주택공급 기반을 와해시킴으로서 주택산업 공동화와 기술퇴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영개발시 막대한 소요자금에 대한 주택공사의 부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주공이 일반업체에 도급을 줄경우 저가입찰제에 의한 주택의 품질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부동산업계는 투기성 투자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이 맞물려 연말쯤 매도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분양권 거래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분양가 거품도 제거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 아파트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다.

공인중개사협회 오상득전북지회장은 “주거용부동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IMF때 빚어졌던 분양가 할인 현상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흐름을 관망하면서 구입시기를 맞추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