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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주권 도시계획 역기능 고려해야

전북도가 전주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등을 묶어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새만금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광역적인 도시계획과 주요 거점지역의 발전을 꾀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최대 인구 178만3,000명을 목표로 지역별 특화전략과 각종 광역시설 확충계획이 마련돼 있다. △전주는 영상, 멀티미디어, 첨단벤처단지 △군산은 국제물류 및 생산지역 △익산은 섬유와 보석 등 물류 및 유통 △김제는 영농기반의 생산지원 및 배후기능 △완주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분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잘만 운영된다면 지역별로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통합을 통한 지역혁신과 상호연계를 통한 성장관리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혐오시설 등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새로운 게 없다. 지역단위 계획을 뭉뚱거려 짜깁기한, 포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군산-익산-전주연담권 개발계획이나 T자형 개발계획 등의 전시적인 유형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광역계획을 수없이 주창했지만 한낱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도시계획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광역단위의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민선시대에 이를 수용할 시군이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 사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시군간 갈등만 키울 수도 있다.

 

동부권 등 다른 지역의 소외감도 문제다. 낙후됐다는 심정적 정서가 강한 동부권 지역은 이같이 전주권만 따로 묶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차별적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의 이른바 ‘대수도론’을 연상시킨다. 수도권은 찬성하지만 지방은 반대하는 양상이 마치 전주권과 비(非) 전주권의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 광역권계획이 인접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르되, 도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거나 한건주의식 전시적인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게 낫다. 획기적인 내용도 없이 자꾸 청사진을 만들다 보면 혼란만 가중된다.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부작용과 역기능을 고려하고 시군간 협의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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