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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남권 구상, 전북개발안과 조정을

균형발전위원회의 서남권 개발안의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이 전북의 개발 방안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전북 도민은 의아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우선 균발위가 특정 지역의 개발 방안만을 독립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어도 정부 기관이라면, 그리고 그 명칭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면 각 지방별로 어떤 균형발전 방안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정된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 아닌가. 공정하고 적절한 절차 없이 특정 지역만의 부분적인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균형위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협조되지 부분적인 방안이라면 결국 잠정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떤 내용이 전북의 발전 방안과 중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언론 기사에 상세하게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중복되어 만일 정부가 균발위 안을 정부 안으로 채택한다면 전북의 모든 개발 방안은 우선 순위에 밀려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균발위는 전북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언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말 그대로 참여 정부이다. 전북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타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균발위는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전국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 전북 도민의 우려를 균발위는 충분히 수용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 관계 당국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전북 자체의 발전 방안을 도민에게 홍보하는데 노력한 정도 이상의 노력을 중앙 정부 기관에게 알리고 수용되도록 투입했어야 할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균발위와 전북도는 전북 발전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전북 도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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