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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담댐과 옥정호, 도민의 잣대로 재라

도내 최대의 젖줄인 용담댐과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및 해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담댐은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5년 2월 전북도와 진안군, 민간단체인 용담댐 맑은물 담기 도민대책위원회 등이 2년간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민관이 ‘용담댐 수질개선유지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관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보다 규제가 한 단계 낮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협역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월초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는 임실군민들이 전북도와 건설교통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 내부적으로 성사단계에 놓여 있다. 옥정호 주변 주민들은 당시 옥정호가 전주와 부안 고창 등 서부지역 5개 시군에 수도물을 공급했으나 용담댐 용수 이용으로 상수원 공급지역이 정읍 한 곳으로 줄어 들었고, 그동안 규제로 인해 생계유지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옥정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용담댐과 옥정호는 상관관계에 놓여 있어, 용담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여부가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담댐과 옥정호를 별개로 보는데 비해 환경단체는 ‘선(先) 용담댐 평가, 후(後) 옥정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및 해제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를 풀고 주변을 개발한다면 당장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도민 상당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용담댐 자율관리가 과연 수질관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최선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관리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상적이겠으나 용담댐수질보전협의회가 내분을 빚은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전북도는 이번 문제를 일부 주민의 이익보다는 도민 전체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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