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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뿌리뽑아야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주춤했던 도내 성인오락실과 성인 PC방이 위장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소들의 불법영업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출입문을 닫고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등 경찰의 감시를 피해 단골손님들만 출입시키는 위장영업 방식을 쓰고 있다. 이들 업소는 단속에 적발돼 해당 영업장이 폐쇄되면 다른 영업장으로 게임기를 그대로 옮겨가 배짱영업을 계속하기도 한다.

 

바다이야기 차럼 연타나 예시기능을 갖춘 사행성 게임기 대신 새로운 게임기로 영업을 하는 일부업소들의 불법도 여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오는 4월29일 부터 상품권등 경품제도가 폐지되지만 이미 지난 22일 부터 상품권이 모두 지정철회됨에 따라 성인오락실에서의 상품권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상품권을 경품으로 유통하는등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 경찰이 올들어 도내에서 지정철회된 상품권을 사용한 20개 오락실을 적발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업소가 이같은 배짱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품성 상품권 제도가 없어져 사행성 게임장이 사실상 사라지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업자들이 적발 위험을 무릅쓰고 영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성인 오락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것이 인터넷 도박의 확산이다. 일종의 풍선효과인 셈이다. 인터넷도박은 컴퓨터만 있으면 24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사행성도박이 가능하다,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차단한 도박사이트만 해도 지난해 8월 128개에서 12월에는 342개로 4개월만에 167%가 늘었다. 이들 사이트 가운데는 상당수가 도박이 허용된 외국에서 개설돼 국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트가 얼마나 되며 유통되는 판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다.

 

경품성 성인오락게임은 상품권 허용과정에서 정부도 시책실패를 인정하였다. 시행착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배짱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게임기는 압수후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차단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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