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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이른바 울산발 ‘인사 실험’이 전국 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은 지난 1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5~7급 공무원 13명을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청소 등 단순 노무 업무를 시켰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퇴직시킨다는 것이다.

이 ‘인사혁신’ 이후 울산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자치단체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미 벤치마킹을 끝낸 20여 자치단체들은 무능· 태만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고 현직에서 퇴출시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공무원=철밥통' 등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뜻에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컴퓨터게임을 하는 공무원, 걸핏하면 병가를 내고 수시로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공무원들이 많다. 빈둥거리며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도 많다. 신분보장을 악용하는 경우들이다. 놀고 먹으란 뜻이 아닌데도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놀고 먹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이런 무능· 나태 공무원을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전주시가 엊그제 무능하거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철밥통 깨기 개혁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욕 얻어먹을 일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에 빠진다면 주민들한테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무사안일한 관료주의와 공무원 철밥통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일반화돼 있다. 타성에 젖은 공무원을 일정 기간 현직에서 배제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나태한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런 인사혁신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자의적인 잣대로 인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