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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이 이달중 입법예고되는 등 개정 작업이 본격 착수된다. 국가재정운용의 기초가 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현안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다 알다시피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자는 게 취지다. 그러나 그야말로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화려한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자치단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업이 투자 메리트를 갖지 못하면 지방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처럼 정부가 균형발전을 한다고 해놓고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다면 균형발전은 이루기 어렵다. 낮은 곳은 돋아주고 높은 곳은 깎아내야 수평이 이뤄지듯, 재정자립이나 발전정도가 더딘 곳은 차별적 지원을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균형정책은 이른바 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돈과 정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됐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인구는 여전히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지난 2001년 전체 인구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6.7%였지만 2006년말에는 48.7%로 높아졌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비율은 같은 기간 63.3%에서 51.3%로 낮아졌다. 총 사업체 숫자와 유형자산 투자액 비중, 토지가액 비중도 모두 수도권 지역은 높아지고 비수도권은 낮아졌다.

이런 실정에서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1단계 균형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언감생심이다.

다행히 지방의 발전정도와 투자환경 등에 따라 ‘발전지역’ ‘성장지역’ ‘정체지역’ 등 3그룹으로 분류한 뒤 차등 지원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러나 이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파격적·획기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엊그제 전북도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및 지역투자설명회’에서도 지역인사들은 균형발전의 성공열쇠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다. 낙후정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과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단계 균형발전은 지방 투자환경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