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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직무성과계약제’가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사람이 일한 결과를 놓고 평가주체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결과가 나왔다면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데 그같은 기반이 무너진다면 효용성에 치명적인 하자로 작용할 것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도지사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장 및 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고 성과계약을 맺어 그 결과를 성과급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99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를 보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이 평가결과를 해당 공무원들에게 통보했더니 신뢰성에 문제가 많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자치행정 △민생경제 △농업정책 △복지환경 △건설물류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각 10명씩 60명으로 도민평가단을 구성, 평가토록 했는데 이 외부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가지 업무를 놓고 어느 평가위원은 최고를 점수를 주고, 다른 평가위원은 최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또 어느 공무원이 FTA 업무 때문에 자신의 목표업무를 포기하다시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특수상황이 감안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런 특수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평가됐다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평가위원들이 행정업무를 잘 몰라 설명해 주기 바빴다는 공무원들도 있고 보면, 업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모순 투성이 측정장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실한 측정장치로 얻은 결과를 성과상여금(5급), 연봉책정(4급 이상), 향후 공무원 퇴출기준에 연계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공무원 사회에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도입시킨 제도적 장치가 이같이 부실한 운용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사실 공무원의 능력은 상급자가 가장 잘 파악하는 법이다.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대민업무라든가, 일정 기간내 목표업무가 확실하게 딱 떨어질 수 없는 특수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친· 불친 등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와 하급자간 상호 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

도민들에게 평가를 맡긴 것은 전시적인 효과는 거둘지언정 공정성과 전문성,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많다. 측정의 핵심인 공정성과 전문성에 하자가 있다면 개선해야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