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작업이 재점화되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착공식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방식을 새롭게 평가해 보고 추가확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핵심전략사업”이라며 “외국인 투자촉진 뿐 아니라 규제완화, 선진제도 도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시험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미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았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말쯤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군산·장항과 평택·아산·당진 등을 대상으로 추가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의 추가지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군산지역은 2003년 7월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될 당시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과 함께 지정신청을 냈으나 유일하게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군산 컨테이너 부두 준공 당시 2번째 신청을 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지역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고 신청 당시에 비해 여건도 크게 나아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가장 근거리라는 점 외에도 군산항과 군장국가산업단지가 보다 활성화되었고 혁신도시 신설과 새만금사업의 진척,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보다 타당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기류도 없지 않은듯 하다.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외자유치가 적다, 대선용이다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 일리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정부가 기존의 구역이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 뿐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맨처음 신청했다는 점이나 부가가치와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 것이라는 숫자 놀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또 섣불리 새만금지역 등을 포함시켜 일을 그르쳐서도 안될 것이다. 우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용역단계부터 만전을 기하고 정치권과 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를 성사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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