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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예산 확보, 道와 정치권 나서라

지금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예산 편성 스케줄로 볼 때 각부처 심의를 끝내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10월초 국회로 넘어가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벌이게 된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부처 예산에서 아예 빠져 있거나 대폭 삭감된 상태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뭐했고 도내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획예선처에 따르면 도내 주요 10개 사업들은 대부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내부개발 시행계획 수립비와 방조제 주변 다기능 부개개발 관련 2383억 원이 추가되어야 하나 농림부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무주세계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총액사업비를 늘려주어야 하지만 어렵다고 한다. 문화관광부는 내년 소요액 100억 원중에서 50억 원만 반영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전주 방문시 타당성 조사 등 사업재개가 기대되었던 김제공항은 건설교통부가 내년에 필요한 200억 원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역시 노 태통령이 긍정적으로 약속했으나 과학기술부에서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군산항 활성화계획,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도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데도 전북도는 불과 한 달전 국가예산 확보가 순조롭다고 발표했다. 각부처 예산편성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는 얘기다. 또 전북예산 확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도내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예산 챙기기는 뒷전이다.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지리멸렬로 예년과 달리 여당 프리미엄이나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를 도내 의원들이 차지하기 어려워졌다. 대부분 통합신당에 몸 담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항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대선과 총선이 중요하겠지만 자신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전북의 예산확보에도 관심을 두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마침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북도와 도내 지역구 의원들이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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