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부족' 전북 요구면적의 19%만 반영
국가 물류단지개발계획이 향후 수요예측보단 현 상황에서의 경제성만 따지면서 전북도의 물류확충사업 등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2008년-2012년)'에 도내 신규물류단지의 경우 요구면적의 20%에도 못미치게 반영됐다.
도는 물류시설을 대거 확충하기 위해 이 종합계획에서 익산과 남원, 김제, 완주 등 4개지역에 물류단지 149만㎡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수요부족 등을 이유로 전북도 요구면적의 19%에 불과한 28만㎡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물류단지가 수요부족으로 남아돌면서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신규물류단지개발을 억제해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전국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 같이 전국적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실제로 전국 물류단지는 지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2년-2006년)에서 제시된 1224만1404㎡의 34%인 419만8347㎡ 만 공급되는 등 수요부족에 처해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물류단지 요구면적은 도가 전국 제조·유통·물류업체에 14만여개 중 300여개를 표본추출, 입주여부를 실제 조사한 뒤 반영한 것이다.
또 새만금 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도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사업을 감안, 물동량을 예측한 뒤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의 물류시설 공급계획이 미래 수요예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보단, 현재의 경제성논리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물동량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감안할때만이 보다 효율적인 물류시설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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