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ㆍ지분형 임대주택 등 도입
정부가 서민용으로 보급되는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이고 향후 10년간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새로운 주택 유형은 아니며 기존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을 통칭해 부르는 용어이다.이 용어는 향후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이 붙여질 예정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도시 인근의 선호지역에 공공이 직접 건설해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0년간 공급될 150만가구는 중소형 분양주택이 70만가구, 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연간 3만3천가구만 분양주택이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었으나 분양주택은 7만가구로 늘리고 대신 임대주택이 8만가구로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집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를 반영해 분양주택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0년임대주택을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큰 차이다. 이는 처음 입주할 때에는 3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다가 지분 취득을 점차 늘려가며, 10년이 돼 분양전환될 때에 전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20년 임대주택은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했던 장기전세주택처럼 전세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된다.
국민임대주택도 40만가구를 마저 지을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2012년까지 100만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전 정부에서 계획돼 있으며 현재 60만가구가량이 건설됐다. 정부는 나머지 국민임대주택을 짓되 연간 4만가구씩, 10년에 걸쳐 지을 계획이다. 또 전세.월세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지어진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자가 7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연간 1만가구씩, 총 10만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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