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500만가구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07%를 넘게 돼 더 이상 주택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작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99.3%지만 수도권은 94.6%에 그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1인가구 및 다가구 구분거처까지 반영한 것으로 2003년 기준 미국이 108.5%, 일본이 114.3%, 영국이 105.2%(2004년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이 같은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택보급률이 전국 107.1%, 수도권 103.3%가 된다.
주택보급률은 산술적으로는 100%면 수급 균형이 맞아 떨어지지만 이사 등을 고려해 다소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110%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2018년께는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하는 등의 문제는 크게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1천명당 주택수도 현재 전국 336.3가구(수도권 313.3가구)에서 2018년에는 전국406.1가구(수도권 384.7)로 높아진다. 2003년 기준 미국 427가구, 일본 429가구에는다소 못미친다.
자가보유율도 2005년 기준 60%에서 65%로 높아지고 임대주택 재고비율도 작년 기준 7%에서 2018년에는 12%로 올라간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주거생활이 향상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세대주택 다량 공급, 도심 고밀개발 등은 자칫 도심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