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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기술부는 지난 27일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는 300개를 2012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000개를 늘이고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는 사교육 현장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고육지책(苦肉之策)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때문이다.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 90%가 대학을 졸업해야 출세한다고 대답했다. 그 대답속에는 당연히 좋은 대학의 졸업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뜻도 들어있다.

특히 오늘의 학벌주의 정상에는 서울대가 있다. 대학 입학시기가 되면 도하 신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서울대 입시현황을 지상(紙上)에 발표한다. 서울대 입학생 숫자에 맞추어 학교 순위를 결정하는 식이다 .고교 평준화 이전의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되면 고교 서열화는 대세인 것 같다.

한국에서의 대학 졸업장은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대한민국 시민증으로서의 위력이 있다. 특히 서울소재의 잘나간다는 대학들이 3불제도 ,즉 고교 등급제 ,본고사 폐지, 기여 입학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수학생들을 대량으로 흡수하자는 전략일 뿐 자기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연구방법이나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들 대학 나름대로의 교육방침이 있다면 이미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3불제도 때문에 소위 일류 대학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대학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 동기는 학문 연구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부(N?와 출세에 있다는 것은 사회적 묵인 사항이다. 거기에다 학벌은 조선사회의 문벌(?)을 대체하고 있고 문벌이 사라진 자리에 학벌이 들어섰다. 학벌은 한국사회에서는 제2의 가족과도 같아서 현대판 씨족 , 문중이 바로 학벌이다.

그리고 대학은 명목상으로는 학문의 연구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대학 입학 동기는 전문적 지식보다는 권력추구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학이 이처럼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일탈해 있다면 지금처럼 고교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표류할 수밖에는 없을것이다.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