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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이미 국가적 어젠더가 될 정도였다.수명은 늘었지만 출생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저출산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없다.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예산 늘리기는 커녕 줄이고 있어 걱정스럽다.저출산은 복합적인 문제라서 그 해법 마련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올 전북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은 513억원으로 지난해 598억원 보다 85억원이 감소됐다.그러나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예산은 22.5%가 늘었다.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서울 강남구는 네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 장려금으로 1천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 여섯째는 3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이에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두째 아이까지는 1백만원 서 너째는 400~500만원을 주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일과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기피한다.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겁낸다.출산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부분 지원해 주지 않는 한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출산장려금은 시늉내기식으로 지원해선 안된다.양육비와 보육비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단기적 처방도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예산이 준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사업추진의지가 약해졌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지금 젊은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백만원을 준다고 해서 선뜻 아이를 낳겠다고 답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이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강한 의지를 갖고 나설 수 밖에 없다.그냥 적당히 돈 몇푼 지원해준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오히려 정부도 각 자치단체를 평가할때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야 한다.여기에 국 공립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거나 산모 도우미 서비스와 출산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특히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구축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