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조정기를 맞고 있다. 한동안 지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했던 이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탄력을 받는듯 하더니, 다시 주춤하는 형세다. 더 높이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리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기회였으면 한다.
새만금사업은 올들어 지난 3월 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가졌다. 내부개발의 신호탄인 셈이다. 또 올해 말이면 방조제 보강공사가 완료돼 33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이에 대비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근본적인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SOC인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 내부 방수제 축조를 둘러싼 논의, 해수유통을 포함한 수질개선 등이 그것이다.
우선 군산공항과 새만금신항만 계획부터 보자. 군산공항 확장문제는 지난해 5월 전북도가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해 '실용적인 대안’이라며 박수받은 사업이다. 또 새만금신항만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당연히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군산공항은 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신항만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물동량이'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산단의 증가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단지 등 배후세력권에서 발생하는 신규 물동량을 반영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다음 방수제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게 손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가령 관광용지 조성시 친수공간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현안은 수질문제다. 수질문제는 미래 새만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다. 나아가 해수유통과 연계돼, 내부개발을 재검토할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농지였을 때와 달리 환경 산업 관광 등 복합용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을 4급수에서 3급수로 강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핵심은 이에 따르는 사업비와 공사기간이다. 과연 정부가 수질강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조기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은 2000년대 초반처럼 해수유통이 곧 방조제 중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조제가 완공된만큼 여유를 갖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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