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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1억장을 넘길 만큼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돼 있다. 칼국수 한그릇 값, 몇 천원짜리 책 한권 값도 이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체 카드 이용실적이 하루 평균 1342만 건, 사용액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불평등 카드수수료율이 문제다. 카드사들은 대형업체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크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할인점 등은 1.5%~2.5%에 불과하고 골프장도 1.5%~2%를 적용하는 등 대부분 2% 미만이다.

그러나 슈퍼마켓 2%~ 3.3%, 제과점 2%~3.5%에 이르는 등 중소 상인들이 경영하는 가맹점들에게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 의류매장 등 영세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런 불리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불리한 수수료율 때문에 중소업체는 카드 수수료만 매월 수백만원씩 손해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가맹점도 있고 아예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대형 업체에 비해 규모도 영세한데 설상가상으로 카드수수료율까지 불리한 상황이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정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카드수수료율은 매출규모와 수익 기여도, 마케팅과 연결망 등의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카드회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적 약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업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 말이 자율조정이지 실제로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젠 카드사용이 일반화된 만큼, 이런 구조적인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 중소상인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카드수수료율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시킬 때가 됐다.

불평등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들의 자발적 개선은 기대난망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민 프렌들리'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