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를 넘는 일부 지역을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전주·완주지역의 경우 두 지역 주민의 찬성률이 높았을지라도 행안부의 방침대로라면 통합 대상 제외지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통합 찬반 활동에 적극 나섰던 전주· 완주 지역 주민들만 우롱당한 셈이다.
행안부는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의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일 통합 찬성률이 높은 '경남 진주·산청'등 6개 지역을 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전주·완주는 완주군 지역의 반대의견이 높아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의견조사 결과 발표 이틀만에 국회에 출석해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등 2개 지역을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두 지역은 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며 "선거구 조정문제가 포함되면 국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지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김제시와 하나로 묶인 선거구라는 점에서 전주·완주도 선거구 조정문제로 통합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두 지역의 여건과 딱 맞아 떨어져 자율통합을 추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대목이다.
행안부의 설명은 여러면에서 석연치 않다. 선거구 문제가 걸려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해당 지역은 처음부터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옳다. 그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의 반발등 정치적 이유로 나중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얘기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과한 행안부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정에서 찬반 양측 사이에서 빚어졌던 치열한 갈등과 반목을 감안하면 행안부의 처사는 어이가 없을 정도다. 치열하게 찬반 양측으로 갈려 심지어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등 지역간 깊은 골이 패일대로 패인게 사실이다. 잘 지내던 두 지역 주민들간에 분란만 일으킨 꼴이다. 행안부 발표대로라면 아예 불가능한 통합문제를 놓고 그동안 벌인 소모적 논란과 행정력·재정 낭비 등에대한 책임은 처음 통합을 유도한 행안부가 져야 한다.
정부 정책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발표후 이틀만에 방침을 바꾼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통합을 둘러싸고 그동안 벌인 전주·완주 찬반 양측의 노고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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