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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E마트 주유소 결정 왜 늦어지나

중기청, 지경부 눈치 '차일피일'…마트측 "사업조정 영향 적다"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지회(이하 주유소 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 100일 가까이 됐다. 이미 사업조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겼고 사업조정 대상의 영업장 개시일이 다음달인데도 관계기관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업계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 협회는 지난 8월 17일 업계 최초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다음달 영업 개시가 예정인 신세계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건축 허가 등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인근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접수된 주유소협회의 사업조정 건은 처리 기한이 지났는데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중기청은 현재 80여건의 SSM 관련 사업조정을 진행 중이다. SSM 이외의 사업조정 신청은 중앙회를 통한 17건이며, 이중 기각 1건, 타결 1건, 반려 4건, 위임 2건, 철회 1건을 제외하고 군산 이마트 주유소를 포함한 8건이 진행 중이다.

 

주유소 협회 관계자는 "90일이 넘는 동안 조사하고 실사까지 한 마당인데 중기청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반영하느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다음달 중순 가량 발표를 전망하고 있으며, 영업시간과 가격을 인근 주유소와 비슷하게 하는 조건으로 개장하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꼭 90일의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영업 개시를 보류한 상태로 다음달에 개장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면서 "사업조정의 영향은 적고 조건부 개장은 염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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