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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망가뜨리고 있다.지방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어떻게든 넣어두려고만하기 때문이다.그간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해서 기초의원 만큼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그러나 이번에도 물 건너간 느낌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중선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한다고 잠정 합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겠다고 한다.그러나 백년하청격이다.말따로 행동따로 노는 곳이 국회요 정치권이다.청개구리 심술과 똑 같다.정치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그런데도 당리당략에 따라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울화통이 터질 노릇이다.국회의원들은 선거만 끝나면 부질 없는 짓만 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둘려는 생각 밖에 없어 정당공천제를 폐지 안하려고 한다.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겠다는 것이다.결국 기초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의 사병화 시키겠다는 것이다.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 공천 받기 위해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다.줄서기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로 그간 수 많은 댓가를 치렀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쉽게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는 뜻 밖에 안된다.기초의원들을 사병화시켜 항상 지방자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기초의원도 유급화가 되면서 서로가 기초의원이 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이런 판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제왕적 위치에 올라 갈 수 있다.충성심 경쟁과 금권정치의 폐해가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키로 한 것도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지역 대표성 논란이 계속 이어져 소선거구제를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말한다.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지금 우리 정치권 전반에는 효율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이 뭣인지를 깊히 헤아려야 할 때다.민선자치라는 구역 설정은 적정 인구 규모가 필요한 것이다.생활권이 같고 왕래가 빈번해졌기 때문에 소지역주의로 흘러가선 효율성이 떨어진다.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지방자치를 주무르게 해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