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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녹색 미래' 새만금사업의 최종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됐다. 개발사업 첫 삽을 뜬지 19년만이다. 정부의 최종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7월 새만금 중심지역을 명품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의 종합실천 계획안을 기본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부가 총 21조원이 소요될 종합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중인 개발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완주지사가 정부 계획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것도 전북의 제안이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도 수확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의 지속적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새만금 사업 성공의 관건인 목표수질 기준의 모호성이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수질은 '적극적 친수(親水)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다. 3급수인지 4급수인지 명확하게 계량화되지 않고 해수유통에 대한 구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질개선 예산도 중간보고때 3조4천억원대에서 5천억원 가량 줄어든데다, 수질개선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2조4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과연 이같은 대규모 예산이 새만금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부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지사의 언급대로 그동안의 새만금사업이 계획단계였다면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제는 본격 내부개발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하지만 내부개발 초기단계에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안정적인 매립토 확보와 운송 방안, 새만금 내부 간선망 추가 연결, 부지 분양가 인하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아무튼 종합실천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새만금을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려는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