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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축산단지를 완전히 철거키로 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어서 칭찬받을 만하다.새만금사업의 성패는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궁 축산단지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정부 관계 부처들은 그간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보다는 적당히 끝내려는 미봉책만 썼다.결국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지금껏 새만금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잘못 돼 있다.마치 새만금사업을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왕궁축산단지 수질개선사업도 그래서 국비를 들여 추진해야 한다.도나 익산시가 단 한 푼이라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완전 철거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이위원장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국민의 가려운 곳을 확실하게 긁어 준 것이다.

왕궁축산단지는 완전히 철거하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 누기식 밖에 안된다.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형편속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119억원을 들여 휴 폐업한 축사 12만6000㎡를 매입했다.그러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현업 축사 보상을 통한 축산단지 철거를 위해 1070억원의 국비 확보는 제자리 걸음이다.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기획재정부,환경부,농림수산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위원장이 모처럼만에 정권 실세답게 이름 값을 했다.권익위원회에서 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는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후속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나 익산시도 그렇게만 되면 한시름 덜 수 있다.사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식으로 차일피일 미뤄 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지금은 국비 107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무튼 이위원장이 제시한대로 왕궁축산단지가 완전 철거되어야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앞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발의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정부도 앓던 이를 뽑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