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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위험시설 전국 두번째로 많다니

전북지역의 재난위험시설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난위험시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주변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요인과 재산상의 손실위험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해빙기를 맞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상존해 있다는 의미다.

 

소방방재청은 2009년도 특정관리시설 일제조사 결과 모두 568개소의 재난위험시설중 D급이 546개소, E급이 22개소 지정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 140개소, 전북 102개소, 부산 72개소, 경남 66개소, 경북 58개소, 경기 34개소가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북의 102개 시설중 82개소가 건축물, 20개소가 시설물이다. 1년전에 비해 62개소가 늘었다.

 

정부는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A·B·C급)'로,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하고 있다.

 

'재난위험시설이라는 표현 처럼 D급과 E급은 매월 한차레 이상 점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이런 위험시설이 전북지역에 102개소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서울에 이어 두번째라고 하니 전북도와 해당 시군 등 자치단체는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전주지역의 민간 재난위험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 문제다. 30~40년된 아파트· 연립주택· 재래시장 등 D급으로 판정된 시설 15개소가 그 대상이다. 판정 이후에도 8∼9년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시설물 소유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로 보강공사를 진행시킬 수도 없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사업, 또는 국비와 지방비 보조 등 예산조치를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뻔히 위험 요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늑장을 부리다 화를 자초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요즘 해빙기를 맞아 지층팽창으로 축대와 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시설이 붕괴될 우려가 한층 높아졌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기온도 크게 낮았다. 이런 때는 지반 동결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냥 지나치던 시설물도 찬찬히 살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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