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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 무료급식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민주당은 무료급식을 공약으로 제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이유로 전면 실시에 반대하고 있다.

무료급식 논란의 핵심은 재원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자치단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전북지역은 초·중·고 전체 학생 29만5190명중 33%인 9만7016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등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무료급식을 지원받고, 다른 어느 곳은 자기 돈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똑같은 학생 신분인데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급식 대우를 받고 있으니 학생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의 전면 무료급식 반대주장은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급식을 해결하고, 급식 지원할 돈으로 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것인데 서민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급식비를 아껴 마련할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먹는 문제 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의 입장은 명분이 매우 약하다.

과연 재원확보가 불가능할 만큼 난제인가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전체 미지원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772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전북도와 시 군이 각각 25%씩 나머지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과 도, 시·군이 머리를 맞댄다면 지원이 불가능할 만큼 큰 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급식도 전면 무료로 하되 단계적으로 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학생 점심을 놓고 차별적이거나 돈을 아낀다면 죄악일 수 있다. 무료급식은 재정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