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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도내 사립중고등학교들이 다른 지역 학교들에 비해 법정부담금 납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국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9 세입결산 시도별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은 전체 131억7300만원중 14억8300만원으로 11.26%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22.58%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4번째이다.

울산(45.50%), 서울(35.20%), 충남(28.30%), 인천(25.36%), 경기(24.43%), 광주(23.73%), 충북(22.91%), 강원(21.18%) 등 8개 지역은 20%를 넘겼다.

이와는 달리 도내 사립학교들의 2009년 결산기준 사립고교 국내보조금 비율은 세입결산 합계액 3844억원중 65.34%인 2492억원으로 경남(66.95%), 전남(65.45%)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전국평균 55.63%에 비해서도 9.69%p나 높은 것이다. 가뜩이나 교육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전북에서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는 제대로 안되고 예산지원은 많아 효율적인 교육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 광주 인천 울산 등 전북에 비해 교육재정 형편이 나은 지역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비율은 47.57%에서 50.79% 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