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전주 버스회사 경영진단 용역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2008년도 버스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했던 전북대 최낙환 교수(책임 연구원)는 전주시의회 버스 특위에 출석, 면피성 발언을 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8년도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는 당시 5개 시내버스회사의 적자액이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8일 운수노조 파업 이후 한 노조원이 자신들의 급여가 실제 보다 높게 산정된 걸 문제제기했고, 검토결과 운전기사 연차수당을 매달 1년 치씩 지급된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30억원이었을 버스회사 적자가 7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이와관련, 최 교수는 시의회 특위에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용역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용역과업 지시 내용 조차 부정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말로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니 적반하장 격이다.
또 용역보고서엔 '폐기물 발생량 추이', '음식물 반입량 현황' 등 시내버스와는 상관 없는 생활폐기물 항목이 기재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깝다.
이런 걸 용역결과라고 납품했으니 소도 웃을 일이다. 두 사례는 나중에 수정돼 바로 잡혀졌지만 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아가 전북대 이미지마저 실추시켰다.
제대로 된 용역기관이라면 잘못된 과정을 인정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역비인 만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옳다. 하물며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는 건 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전주시의회 특위는 활동에 들어간 이상 시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또 비난만 살 것이다. 무엇 때문에 특위활동을 전개했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도화하길 촉구한다. 행정기관에 기대어 대충 하는 용역들이 너무 많다. 부실 용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용역비를 환수받아야 재발되지 않는다. 어물쩡 넘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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