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용역 불이익조치 제도화 시급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전주 버스회사 경영진단 용역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2008년도 버스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했던 전북대 최낙환 교수(책임 연구원)는 전주시의회 버스 특위에 출석, 면피성 발언을 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8년도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는 당시 5개 시내버스회사의 적자액이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8일 운수노조 파업 이후 한 노조원이 자신들의 급여가 실제 보다 높게 산정된 걸 문제제기했고, 검토결과 운전기사 연차수당을 매달 1년 치씩 지급된 것으로 잘못 계산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30억원이었을 버스회사 적자가 70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이와관련, 최 교수는 시의회 특위에서,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용역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용역과업 지시 내용 조차 부정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짓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말로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니 적반하장 격이다.

또 용역보고서엔 '폐기물 발생량 추이', '음식물 반입량 현황' 등 시내버스와는 상관 없는 생활폐기물 항목이 기재되기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용역비 3000만원이 아깝다.

이런 걸 용역결과라고 납품했으니 소도 웃을 일이다. 두 사례는 나중에 수정돼 바로 잡혀졌지만 용역을 수행한 전북대 산학협력단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아가 전북대 이미지마저 실추시켰다.

제대로 된 용역기관이라면 잘못된 과정을 인정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용역비인 만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옳다. 하물며 자기비호를 하고 나서는 건 학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전주시의회 특위는 활동에 들어간 이상 시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고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또 비난만 살 것이다. 무엇 때문에 특위활동을 전개했는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환수조치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도화하길 촉구한다. 행정기관에 기대어 대충 하는 용역들이 너무 많다. 부실 용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용역비를 환수받아야 재발되지 않는다. 어물쩡 넘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