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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 수질분야에 대한 중간평가에 맞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정부 차원의 보다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중간평가까지 수질개선비를 집중했는데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속히 추가 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2011∼2020년)은 올해부터 총 2조8905억원을 투입(국비 2조832억원, 지방비 6468억원, 민자 1605억원)해 환경처리시설과 수질개선시설 등을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비용으로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2000여 억원씩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개선비용의 투입 시기와 규모를 올해부터 5년간 앞당겨, 매년 4000억원씩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다.

새만금호는 오는 2020년 담수화를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지만, 중간평가에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수유통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수질분야와 관련해 오는 2015년께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필요시 추가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중간평가 때까지 관련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담수호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수질개선비는 당장 내년도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불투명,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조차 확보될 지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새만금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도의 요구액보다 많은 2279억원을 반영했지만,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예산반영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만금 1단계 수질개선비용(2001∼2010년)은 애초 2조1116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해까지 투입된 것은 71%인 1조5000억원 정도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성공은 수질개선에 달렸다"며 관련예산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중·상류지역은 4등급으로,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과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필요한 3등급으로 목표수질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