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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월 29일 돼지고기 값 안정을 위해 수입 관세까지 면제해주며 공급량을 대폭 늘리게 했는데도 국내 소비자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수입유통업자들의 사재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돼지고기는 올 8월까지 모두 36만200톤이 들어왔지만 수입업자들이 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며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

22일 국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관세청 대상 국감에서 "돼지고기 수입업자들의 사재기로 인해 수입산 돼지고기 1Kg당 도매가격이 수입 관세 면제분을 적용하면 6100원에서 4575원이 되어야 하는데도 6월 1Kg당 도매가격이 9100원에 달하는 등 가격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수입량이 28만8000톤에서 올해는 8월까지 36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금년도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1월 대비 6월의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산지가격 상승, 계절적 수요 등을 돼지고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월별 공급량이 작년보다 늘었고 수입가격도 1Kg당 많게는 664원, 적게는 147원이 내렸으며 국내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값싼 돼지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데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여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의원이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합한 돼지고기 이월량은 올 2월 5만여톤에서 6월에는 13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 "관세청장이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를 점검하라"며 장기간 보관된 물량에 대한 반출명령과 시중 유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