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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전세력이 판치는 선거 안된다

서호련(남원지역세무사회장)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를 조작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작전 세력들이 있다. 예컨데 외국인들이 국내증시를 올려놓고 팔아서 빠지는 전략. 증권사들이 종목추천이라고 올려놓고 자기들 매매창구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퍼 넘기며 팔고 빠지는 행위.'코스피 얼마 간다, 투자 유효하다'고 떠들어 놓고 개미를 꼬이는 작전. 시세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는 것은 모두 작전이다.

 

주식시장의 대표적 작전세력과 허위공시로 인한 상장폐지주식의 사례가 있다. 200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공시를 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긴 모 전 국정원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는 신소재 생산 개발업체 유성금속 주식 144만 7999주를 137억 원 (주당 9390원)에 인수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여 '현재 외국계 펀드 등에서 양질의 투자유치가 진척되고 있으며 신사업 투자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계획 하고 있다' 고 허위 공시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식은 인수 한 달 만에 348.6% 까지 급등했다. 그 후 2008년 3월 그 사람은 보유주식을 몽땅 팔아버렸고 2009년 유성금속은 상장폐지 되었다. 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봤자 가해자는 2-3년 징역형을 받는 것이고 그들은 곧 보석으로 풀려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속은 자 들만 불상하게 된다.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이러한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주식을 매입 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것 같이 정치판의 경우도 이와 흡사한 경우가 많다. 선거 때가 되면 작전세력들이 교묘하게 수를 써서 어느 후보를 띄우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은 숨겨진 그 꾀를 읽을 수가 없고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수가 많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청렴하지 않는 마음으로 목민관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했다. 또 이르기를 "만약 능력 없는 자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 까지 미칠 것임으로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작년 남원시장선거에 상장 되었던 남원 Y주식은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상장 폐지되었고 이 주식을 선택한 남원시민은 재선거라는 막대한 손실과 수치를 안게 되었다. 때문에 이번 재선거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거일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몇 소수의 작전세력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남원이 정체되어서는 안된다. 만의 하나라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자가 다시 상장폐지 되고 선거를 다시 치루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몰락뿐만 아니라 남원이 파멸될 것이다.

 

진정 남원을 위해 생애를 바치려고 하는 열정과 소신이 있고 행정능력과 정치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 그간 해이되었던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분열된 시민사회를 속히 통합 하는 것이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유권자들이 과거의 기성정치 세력 안에 안주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 서호련(남원지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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