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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권 만나 교육 현안 논의” 설명  도의회 “의회 경시” 감사 중단하며 파행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중단하며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관련기사 4면)

 

17일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행정감사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간사) 의원과 유성엽 의원 등을 만나 전북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것.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한 가운데 도교육청 8층에 마련된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의회가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11시20분까지 한 시간 동안 대책 논의를 위해 정회에 들어가면서 행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김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의회는 교육감이 불출석 이유서를 행정감사 당일에야 보내온 것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어서 행정감사가 파행을 겪게 된 것이다.

 

도의회는 행정감사 전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오늘(18일) 열리는 행정감사에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져, 도 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의 행정감사 불출석 사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날 행정감사를 도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상임위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성격이 강한 상임위까지 교육감이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부교육감이나 국장들이 충분히 수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