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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철거 예산 지원하라”

전국 시·도교육감協, 7개 안건 정부에 건의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8일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8일 학교 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금을 지원해줄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학교 석면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등 7개 안건을 채택,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상 학교 시설 내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방문이 유급휴가로 명시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이 학부모회 참석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건의키로 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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