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83개 국 가운데 43위에 그쳤다.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5.4점이다. 2010년도 39위에서 4단계 뒷걸음친 것이다.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34개 국 가운데서는 27위로 바닥권이다.
이같은 부패 지표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달 발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조사'와도 일치한다. 국민의 65.4%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2010년 51.6%에 비해 13.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젊은층일수록 우리 사회의 부패 개선 여지가 어둡다고 보는 대목이다. 부패 유발 주체로는 정치인이 5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3.3%로 고위공직자가 차지했다.
지난 해 공직기강의 대명사인 감사원과 금융계의 검찰이라는 금융감독원 등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류돼 쑥대밭이 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또 어김없이 정권말기가 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불거져 나왔고 검찰은 '벤츠 여검사'사건으로 망신을 샀으니 더욱 그러하다. 한편 이 달 들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208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북도·경기도, 대전시·경북도교육청, 한전 등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위에 랭크되었다. 기관 자율적 부패영향평가 운영 노력과 청렴교육·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아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취임했고 실제로 단돈 100원의 뇌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데 비해 의외라는 점이다. 그래서 혼자만 깨끗했지 아래는 그대로라는 비아냥이 없지 않다.
이번에는 김 교육감이 취약분야별로 TF팀을 만들어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들었다. 2012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썩은 새끼로 범잡기는 아니어야 할텐데…. /조상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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