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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북도정의 핵심 화두는'삶의 질' 향상이다.

전라북도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삶의질 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 무상접종 등을 실시하였고 "전북형 골든플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전북형 골든플랜'은 단계별로 각 읍·면·동에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시·군 단위에 공공 체육관이나 공연장 같은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 살림살이 형편을 살펴보자!

2012년 재정자립도는 21.1%로 여전히 광역도중 15위 수준이고, 도내 10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이다.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의 예산 비중은 31.1%인 1조 2595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노령화 수준은 전체인구 187만4000명의 15.6%로 전남 18.6%, 경북 15.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복지비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시·군에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선심성 시설사업 위주의 재정투자로 인하여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종종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돼야하고. 혈압관리처럼 상시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제일의 복지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민 체감도는 전국 일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복지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예산 투입에 앞서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효과성,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위하여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도는 2012년 예산규모 4조 3075억원 중 국고보조금 규모는 2조 3834억원으로 58.36%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 참여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기(4~5월)와 예산편성 시기에(9~11월)에 각각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사업의 전략적인 추진과 함께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12개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존속 여부, 재원조성, 사업내역 등 총체적 검토로 시대감각에 맞게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재정운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떠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체계 개선 정책과제로 버스 공영제, 교통시설 확충, 버스노선 합리화 등 교통문제를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해 교통관련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한다.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그리게 된다. 김완주 도정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높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