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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가계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3월말 가계 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 여기에 가계 부채나 다름없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5월말 164조8000억원으로, 둘을 합치면 사실상 가계 부채는 1100조원에 육박한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5%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시작된 2007년 미국의 140%보다 높고 국가 재정위기에 처한 스페인의 130%보다도 훨씬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외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 부채가 국가 디폴트상황에 빠진 스페인 그리스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한 데 이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도 엊그제 한국이 심각한 가계 부채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후 대출받아 자영업에 나선 베이비부머들과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받은 부동산투자자, 부채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 부채는 2011년말 기준 424조원으로 2003년 말 157조원보다 170%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 90%보다 배 가까이 높다.

 

자칫 일본처럼 부동산 하락으로 자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부채만 급증하는 '노후난민'이 우려된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2010년 3월말 120만명 수준에서 올 4월말에는 182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의 연체율은 4.15%로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의 5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올해 만기가 도래하거나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 대출액이 80조원으로, 집값 하락에 따른 대출규모 축소로 차액 상환 여력이 없다면 악성채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가계 부채에 대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우려되는데도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면 금융과 정부 국민들까지 고스란히 그 부담과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금 IMF나 금융위기의 뼈아픈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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