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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액의 85∼90%를 보증받는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일부 은행들은 비보증 대출보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기업대출 보증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90%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평균 5.9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보증부 평균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낮은 5.48%를 적용해 기업대출 보증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대구은행, 외환은행도 보증부 대출금리가 비보증부 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대출 금리의 '고무줄 잣대' 적용에 대한 불만이 높다.

반면 국내 16개 은행 중 나머지 11개 은행은 보증부 대출금리가 비보증부 대출금리보다 낮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4등급 기준 비보증부 평균 대출금리는 6.61%인 반면 보증부 평균 대출금리는 5.49%로 비보증부와 보증부 대출간 금리차가 1.12%를 기록하며 제주은행(1.43%)에 이어 국내 16개 은행 가운데 가장 금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보증부와 보증부 기업대출의 금리차가 은행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보증부 대출금리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있지 않기 때문이란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이 안돼 있어 은행별로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업대출 보증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기업대출의 경우 대부분 은행 본점 심사부에서 대출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시스템상 은행간 기업대출 영업경쟁이 심해지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경쟁이 잦아들면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짙어 은행별로 보증부 대출금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금리는 금리 산정체계와는 별도로 은행간 경쟁 상황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며 "은행 차원서 기업대출 확대를 강화할 경우 본점 심사부에서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게 책정해 통보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