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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도교육청 특감팀 10명 증원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팀을 증원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본보 9월 5일자 1면 보도)

 

5일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에 파견돼 있는 특감팀 인력을 10명 증원, 모두 21명이 오는 7일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고교에 대해 지침 이행 촉구 및 학교장 설득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에는 11명이 특감을 진행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또는 보류 입장을 보인 경기·강원도교육청 대상 특감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인력 증원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일까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고등학교가 24곳(경기 1곳, 강원 5곳, 전북 18곳)이었지만, 5일 현재 경기·강원지역은 미기재 고교가 한 곳도 없는 것에 따른 것.

 

이에 앞서 교과부는 애초 1주일 가량(23∼31일) 하려던 특별감사를 이번 주 한주(31∼7일) 더 연장하는 등 도교육청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3개 지역에 흩어져있던 감사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서울·경기·강원·전남·광주) 6명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 개정을 촉구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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