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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뱅크사업이라는 게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전북광역자활센터에 사무를 위임해 벌이는 사업이다. 제도 금융권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저소득층은 무담보 무보증으로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상환 조건도 좋다. 연리 2%에 6개월 거치 54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2009년에 대출받은 사람은 2014년 12월까지 갚아야 한다. 이 희망키움뱅크사업을 통해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60명이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2년 6월 말 현재 이 대출자금의 상환 예정액은 6억 61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열린 도의회 환경복지위의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주 도의원(비례대표)이 '희망키움이 아니라 먹튀키움이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대출자 60명 중 6개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은 사람이 31명(52%)에 달하고, 연락 두절자가 다수라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 선정 당시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수행기관 직원들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이 선정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받은 자가 개인 빚 정산이나 땅 투기용으로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주무 부서인 전북도청 사회복지과 및 감사관실은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고 주문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실제 상환액이 4억 6200만원으로 전체의 70% 정도이고, 공무원 등의 친인척이 선정됐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실 이 대출금은 그 특성상 일정 부분 회수 가능성이 낮다. 또 연체자들이 '먹튀'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아직은 성급하다.

 

그러나 이 의원 지적에 나타난 것 중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수행기관 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선정됐다'와 '개인 빚 정산이나 땅 투기용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 지적에서 확실한 사실의 적시가 없어 의혹만 부풀려졌고 개운치가 않다.

 

전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의 지적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을 가려내 엄중 조치해야 한다. 또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도 해야 한다. 의혹의 화살을 받은 당사자들의 억울함도 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익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재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