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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의 대선공약일 뿐 아니라 정치쇄신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서로 눈치보며 미루지 말고 이번 4·24 재보선부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무(無)공천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부터 보자. 새누리당은 19일 공천심사위에서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의 폐해로 보나, 대선 공약 약속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박수받을만 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확정짓지 못하고 다음 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한 수 더 뜨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공천을 하겠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내부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 패배한 이후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고 시끄러웠다. 하지만 정작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측 모두의 공약이었다.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법 개정 없이도 무공천 약속은 이행 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여야가 법을 개정해 강제하는게 필요하다.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정당이 선거에서 소속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 토호세력들이 활개를 칠 우려가 있다"며 폐지에 부정적이다. 이들의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었고 공천 비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폐해가 더 큰 것이다. 특히 호남이나 영남의 경우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 여야는 대선공약 실천과 정치쇄신, 지방자치 살리기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