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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과 사립학교 법인 간의 반목이 장기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각종 행·재정적 제재 방침에 법인 측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법인이 지켜야 할 책무성도 놓칠 수 없는 가치라며 관할기관의 지시 불이행 사례에 대해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길어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양측이 내세우는 '자율성, 책무성'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은 인사 및 예산 운용 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정노력에 나서고, 도교육청은 법인의 학교 설립초기 이념을 존중해 교육과정 운용 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준하는 공공성 및 책무성도 무시할 수 없다. 양측이 소통을 통해 자율성과 책무성 사이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현행 법규 틀 안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조정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갈등 구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사립학교는 교원 채용, 재정 운용 등 운영면의 투명성 확보에서는 아직 미진한 구석이 많다"며 "건학이념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그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양측이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적절한 타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력신장 등 사학의 건학 이념을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 법인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은 자구책 마련을 통해 인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명분과 도교육청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