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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배치·보상·개발계획안 놓고 마찰 / MB정부, 사업 취소·재검토 방침에 혼선 빚어

지난 2005년 10월 27일. 전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를 완주군 이서면 일대로 확정했다. 이어 전북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이자 이전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서 첫번째로 지방 이전에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국 보고대회가 전북에서 열었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북을 벤치마킹하라"며 다른 지역을 다그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장 앞서가던 전북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전국에서 가장 뒤처지며 꼴찌로 추락했다. 오랫동안 혁신도시 면적과 도시용지 배치, 보상, 개발계획안 등을 놓고 민-민, 관-관 갈등이 벌어지면서 한국토지공사 2010년, 나머지 이전기관 2012년 이전 완료 목표는 물건너갔다.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신축공사를 했다면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에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도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 주민, 기관, 시·군 갈등

 

2005년 10월 한국토지공사 등 이전기관이 들어설 전북혁신도시의 입지로 완주 이서면 일대가 확정된 것도 잠시, 익산지역 정·관계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재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서 전북혁신도시 유치 경쟁에는 전주·김제·완주 등 3개 시·군과 남원·임실·순창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또 군산과 익산, 정읍 등 3개 시가 단독으로 뛰어들었다. 자연히 나머지 지역의 반발도 컸다.

 

갈등은 이전기관, 시·군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2007년 4월 전북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놓고 농촌진흥청은 도시용지가 완주쪽으로 이전할 경우 작물과학원 등 산하기관들의 부지 배치가 어렵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주인근에 이전 부지를 요구하며 기관들의 갈등이 이어졌다.

 

기관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전주시와 완주군 등 양 시·군 간에도 벌어졌다. 2006년 8월2일 민관학공동협의회에서 완주군측 의원들이 "완주군에는 시험포만 잔뜩 있고 주요 기능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며 도시용지의 완주 배치를 요구했다. 도시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것은 전주시도 마찬가지였다.

 

주민 갈등도 거셌다. 2007년 1월30일 완주 이서지역 주민들이 부도심 확대와 적정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가 같은 해 5월부터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 12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무산됐다. 전주지역 토지주들도 공시지가의 5.8배로 보상해달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오랜 갈등 속에 전북혁신도시는 애초보다 한달 늦은 2007년 9월4일에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보상도 애초 2007년 5월에 하려던 것을 6달 후인 2007년 11월12일에야 들어갔고, 착공도 당초 계획된 2007년 12월을 넘어 다음해인 2008년 3월18일 들어가는 등 전체적으로 지연됐다.

△ MB정부, 혁신도시 취소 번복에 흔들

 

지난 2008년 3월18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에서 제1공구(38만6808㎡)를 착공했다. 1공구에 이어 잔여공구도 같은 해 7월 공사를 발주키로 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공사는 본격화됐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80% 정도의 보상이 진행돼 다른 곳보다 늦었지만 2012년 입주 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 4월15일 MB정부가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흔들렸다. 이 대통령이 2008년 5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당시 전북도가 10억원 정도를 들여 대대적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무산됐다는 게 뒷받침한다.

 

그러자 지방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지방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혁신도시 재검토설이 일파만파 번졌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8년 5월9일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며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지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출범시키면서 이상조짐이 보였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가 "LH 본사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며 LH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전북혁신도시는 더욱 흔들렸다.

 

△ 명품 혁신도시서 꼴찌 혁신도시로

 

전북혁신도시는 오랜 갈등과 논란으로 인해 전국 꼴찌 혁신도시로 전락하게 됐다. 민-민 갈등과 관-관 갈등으로 인해 3∼6개월,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1∼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 2월2일 전북도는 농촌진흥청, 토지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와 이전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12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실시계획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와 LH 파문까지 휩싸이면서 애초 선도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2010년, 나머지 기관들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했던 목표는 물건너갔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혁신도시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무주기업도시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행정절차가 진행됐었다. 여기에 김제공항과 KTX정차역, 35사단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갈등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마찰과 갈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유독 다른 곳보다 큰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는 게 문제다"며 "전북혁신도시는 정부의 LH 배치 과정에서 더욱 늦어졌지만, 주민들과 기관간 갈등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 전북혁신도시 추진 일지

 

△ 2005년 10월 27일= 전북혁신도시 입지, 완주 이서로 확정.

 

△ 2005년 11월 01일= 혁신도시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내정.

 

△ 2006년 01월 10일=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

 

△ 2007년 04월 06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 2007년 06월 21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2007년 09월 04일= 개발계획 승인.

 

△ 2007년 10월15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위치 최종 확정.

 

△ 2007년 11월 12일= 보상 착수.

 

△ 2008년 03월 04일= 실시계획 승인.

 

△ 2008년 03월 18일= 공사발주 및 착공.

 

△ 2008년 04월 16일=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재검토.

 

△ 2008년 05월 09일= 정종환 장관, 취지와 골격 유지.

 

△ 2014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