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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 레저기반 구축·승마 대중화 미흡 성장동력 말뿐

장수군이 사과와 한우에 이어 말(馬) 산업으로 새로운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견인하고 나섰지만 아직은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다.장재영 군수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말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내걸고 차세대 지역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전체가 산악지형으로 지역 내 생산 소득기반이 미흡한 만큼 앞으로 10년, 20년 뒤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으로 말 산업 육성을 선택한 것. 특히 앞으로 소득 3만 불 시대가 도래하면 여가 레저스포츠로 승마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말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장수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3280여억 원을 투입, 말 생산, 교육연구, 레저문화 등 3개 분야에 6개 사업,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하지만 경마분야에 치우친 국내 말 산업이 아직은 미약한 산업기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승마분야에 대한 대중화가 여전히 미미해 말 산업 여건성숙과 투자유치가 성공의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 장수 말 산업 클러스터 추진장수군은 1단계로 내륙지역 최대의 말 목장인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을 유치한 데 이어 한국 마사고 유치, 장수승마장장수승마체험장말 크로스컨트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장수승마장은 천천면 월곡리 일대에 있으며 16만 5314㎡, 시설면적 11만 410㎡으로 실내 마장과 실외 마장, 마구간, 관람석 등을 갖추고 있다.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한 장수승마체험장은 면적 3만 1361㎡에 관리사와 마구간, 실외 마장, 희귀 말 전시장, 방문자 쉼터, 외승코스, 말 방목장, 트로이 목마 등이 들어서 있으며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실외 마장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했다.여기에 장수군은 2011년 지식경제부로부터 말 레저문화 특구로 지정됐다.장수군 말 레저문화 특구는 레저문화의 다양화와 고급화 추세에 승마 관련 문화관광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은 2단계로 1011억 4700만 원을 투입해 장수읍과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일대 71만 984㎡에 말 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 관련 인력육성 인프라 구축사업, 말 문화교류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은 동부권개발사업의 하나로 장수읍 노하리 일대에 조각공원과 인공암벽, 청소년 놀이시설 등이 들어선 승마 레저 체험촌을 조성하고 말 사육 농가를 육성,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시켜나갈 계획이다.또한, 장수군은 차별화된 말 산업 육성을 위해 말 클러스터 3단계로 말 특성화 대학을 유치, 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나갈 계획이다.특히 호텔과 골프장, 청소년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하고 장수승마장과 장수승마체험장, 말 크로스컨트리, 승마 레저체험촌과 연계한 승마 레저타운을 조성하는 등 내륙 최고의 말 산업을 육성, 차별화된 장수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말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장수군을 말 메카이자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말 산업의 현실말은 다른 가축들과 달리 육성, 조련, 사료, 수의, 장제, 운송, 장구, 승마 등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이다. 승마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3~5두에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실제로 독일의 말 산업과 관련된 경제인구는 무려 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말 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다.하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데다 투자효율 또한 의문시된다. 이 때문에 무리한 지방비를 투자해 말 산업을 키운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말 산업은 레저문화의 인구이동과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경마(도박)라는 인식이 강해 아직은 거부감이 많다. 국내 말 산업 시장규모는 대략 2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마를 제외한 연관산업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요원하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뒤 지난해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6년에는 승마 인구를 2만 5000에서 5만 명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이를 위해 말 사육두수를 3만 두에서 5만 두로 늘리고, 승마장도 300곳에서 500곳까지 늘리고 전문인력도 1,100명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 2만 명을 3만 명으로 늘리는 등 말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 기여효과를 3조 6000억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었다.그러나 말 산업의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 산업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으로 승마 시장은 경마 시장 매출액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말 사육두수도 3만 두에 불과하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에서는 30% 미만의 말을 사육하고 있을 뿐이다. 장수군의 말 사육두수는 3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장수군 말 산업이 성공하려면장수군의 경우 지난 2009년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분루를 삼켰었다.당시 장수군은 경마장 예정부지 30㎞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배후도시와 전철역, 기차역, 터미널 등 접근성이 쉬운 지역 및 앞으로 주변도시개발계획 및 교통계발계획 수립 발전 가능한 지역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경북 영천시가 유치권을 따냈다.장수군이 국내 말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승마 레저기반 구축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특히 장수군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비교하면 접근성과 이용객 유인여건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장수군은 이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지만 수도권과 비교하면 투자여건과 빈약한 인프라가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또한,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일대에 조성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장수지역 말 산업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애초 장수목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대다수 지역민은 고용창출 및 말 생산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실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장수목장에 근무하는 지역주민들은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이 업무지원 직에 10명, 경비청소 등 용역원으로 30여 명이 일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장수목장 정규직 직원들은 70% 이상이 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한 주민은 한국마사회 생산농가로 등록해 말을 키우려면 4만㎡이상(1만 2000평)의 초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초기자본 회수기간이 길어 재정 압박을 겪을 수 있는 등의 장애요건이 많다며 실제로 장수군에서 거주하던 주민들 가운데는 말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수지역 말 산업은 자치단체의 역량부족과 승마 인구의 완만한 증가 등이 겹쳐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결국, 장수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후속책 마련이 절실하다. 장수 말 산업이 언제 기지개를 켤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장수 말 산업 추진일지△2001년 11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유치△2003년 03월= 한국 마사고 개교△2007년 03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준공△2007년 08월= 장수승마장 준공△2008년 10월= 말크로스 컨트리코스 준공△2010년 03월= 장수승마체험장 개장△2011년 04월= 장수 말 레저문화특구 지정△2014년 11월= 장수승마 레저체험촌 준공 예정△2016년 11월= 장수호스팜랜드 준공 예정

  • 기획
  • 정익수
  • 2013.07.18 23:02

9. 미완의 전북혁신도시 - 전국 첫 이전기관 협약에도 민-민·관-관 갈등 '발목'

지난 2005년 10월 27일. 전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를 완주군 이서면 일대로 확정했다. 이어 전북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이자 이전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서 첫번째로 지방 이전에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국 보고대회가 전북에서 열었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북을 벤치마킹하라"며 다른 지역을 다그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장 앞서가던 전북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전국에서 가장 뒤처지며 꼴찌로 추락했다. 오랫동안 혁신도시 면적과 도시용지 배치, 보상, 개발계획안 등을 놓고 민-민, 관-관 갈등이 벌어지면서 한국토지공사 2010년, 나머지 이전기관 2012년 이전 완료 목표는 물건너갔다.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신축공사를 했다면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에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도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주민, 기관, 시군 갈등2005년 10월 한국토지공사 등 이전기관이 들어설 전북혁신도시의 입지로 완주 이서면 일대가 확정된 것도 잠시, 익산지역 정관계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재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서 전북혁신도시 유치 경쟁에는 전주김제완주 등 3개 시군과 남원임실순창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또 군산과 익산, 정읍 등 3개 시가 단독으로 뛰어들었다. 자연히 나머지 지역의 반발도 컸다.갈등은 이전기관, 시군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2007년 4월 전북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을 놓고 농촌진흥청은 도시용지가 완주쪽으로 이전할 경우 작물과학원 등 산하기관들의 부지 배치가 어렵다며, 한국식품연구원은 전주인근에 이전 부지를 요구하며 기관들의 갈등이 이어졌다.기관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전주시와 완주군 등 양 시군 간에도 벌어졌다. 2006년 8월2일 민관학공동협의회에서 완주군측 의원들이 "완주군에는 시험포만 잔뜩 있고 주요 기능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며 도시용지의 완주 배치를 요구했다. 도시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것은 전주시도 마찬가지였다.주민 갈등도 거셌다. 2007년 1월30일 완주 이서지역 주민들이 부도심 확대와 적정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공사가 같은 해 5월부터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 12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무산됐다. 전주지역 토지주들도 공시지가의 5.8배로 보상해달라며 반발했다.이 같은 오랜 갈등 속에 전북혁신도시는 애초보다 한달 늦은 2007년 9월4일에야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보상도 애초 2007년 5월에 하려던 것을 6달 후인 2007년 11월12일에야 들어갔고, 착공도 당초 계획된 2007년 12월을 넘어 다음해인 2008년 3월18일 들어가는 등 전체적으로 지연됐다.△ MB정부, 혁신도시 취소 번복에 흔들지난 2008년 3월18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대에서 제1공구(38만6808㎡)를 착공했다. 1공구에 이어 잔여공구도 같은 해 7월 공사를 발주키로 하면서 전북혁신도시 조성공사는 본격화됐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80% 정도의 보상이 진행돼 다른 곳보다 늦었지만 2012년 입주 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2008년 4월15일 MB정부가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흔들렸다. 이 대통령이 2008년 5월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당시 전북도가 10억원 정도를 들여 대대적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무산됐다는 게 뒷받침한다.그러자 지방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한나라당까지 "지방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혁신도시 재검토설이 일파만파 번졌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8년 5월9일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며 발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지속됐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2009년 10월 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출범시키면서 이상조짐이 보였다. 2011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가 "LH 본사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비효율적"이라며 LH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전북혁신도시는 더욱 흔들렸다.△ 명품 혁신도시서 꼴찌 혁신도시로전북혁신도시는 오랜 갈등과 논란으로 인해 전국 꼴찌 혁신도시로 전락하게 됐다. 민-민 갈등과 관-관 갈등으로 인해 36개월,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1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006년 2월2일 전북도는 농촌진흥청, 토지공사, 전북발전연구원, 전북개발공사, 전주시,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도와 이전기관이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007년 12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실시계획에 들어갔다. 여기에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와 LH 파문까지 휩싸이면서 애초 선도기관인 한국토지공사는 2010년, 나머지 기관들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키로 했던 목표는 물건너갔다.그동안 도내에서는 혁신도시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무주기업도시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행정절차가 진행됐었다. 여기에 김제공항과 KTX정차역, 35사단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갈등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마찰과 갈등은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에서 유독 다른 곳보다 큰 마찰과 갈등이 빚어지는 게 문제다"며 "전북혁신도시는 정부의 LH 배치 과정에서 더욱 늦어졌지만, 주민들과 기관간 갈등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 전북혁신도시 추진 일지△ 2005년 10월 27일= 전북혁신도시 입지, 완주 이서로 확정.△ 2005년 11월 01일= 혁신도시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내정.△ 2006년 01월 10일= 한국토지공사, 혁신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 2007년 04월 06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 2007년 06월 21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07년 09월 04일= 개발계획 승인.△ 2007년 10월15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위치 최종 확정. △ 2007년 11월 12일= 보상 착수.△ 2008년 03월 04일= 실시계획 승인.△ 2008년 03월 18일= 공사발주 및 착공.△ 2008년 04월 16일=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재검토.△ 2008년 05월 09일= 정종환 장관, 취지와 골격 유지. △ 2014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예정

  • 기획
  • 구대식
  • 2013.07.15 23:02

8. 전북연구개발특구 미지정 - 정치력·체계적 준비 부족…전북 소외 '부채질'

전북도가 오는 8월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재도전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를 보완해 지정 요건과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되고 있고 새만금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의 차별화된 특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앞선 전북은 지난 2010년 광주대구부산와 더불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검토보류 중이다. 그동안 전북보다 늦게 신청한 부산의 경우 정치력으로 특구 지정에 성공하면서 '전북 소외론'도 현실화됐다. 특구 지정 조건의 미흡과 함께 정치력과 중앙 정부와의 공조 부족 등도 제기되면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전북 소외론 대두전북은 지난 정부의 정책기조인 '5+2 광역경제권'의 '서자(庶子)' 내지는 '얼자(孼子)'였다. 5+2 광역경제권의 피해패배의식 속에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은 늘어나지만 전북의 비중은 지난 2008년 2.2%에서 2010년 1.8%까지 낮아졌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예산이 연구개발특구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배정되는 만큼 소외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내부 진단이다. 지난 정부의 전북 소외는 부산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가속화됐다. 지난해 10월 말 부산은 대전, 대구, 광주에 이어 네 번째 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됐다. 전북은 부산보다 일찍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내부 검토에 머물고 있다. 당시 부산도 전북과 마찬가지로 특구 조건이 일부 미흡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특구 지정에 성공해 정치력으로 특구가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정부는 서부산권 19.34㎢ 지역에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기반의 조선해양플랜트 특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 지정 뒤 전북의 특구 지정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현 정부의 부처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동안 업무가 표류하기도 했다.△구두 약속은 립서비스인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북을 방문해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신항만 배후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 새만금 내부간선도로망 동서2축과 남북2축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긍정적 견해를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당시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린에너지 같은 것도 전북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부분을 잘 특화시켜서 R&D특구로 조성한다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취임 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역공약사업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나머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같은 구두 약속은 배제됐다. 최근에는 대선공약에 공식적으로 반영됐던 지방공약마저 타당성을 따져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구두 약속까지 챙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치력 부재와 준비 부족외부적인 전북 소외론과 함께 내부적인 문제도 지적된다. 정치력의 부재와 함께 체계적인 준비 부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이 특구로 지정될 때도 전북도에서는 부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구와 관련해 그동안 중앙 정부와의 네트워킹이 잘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전북은 지난 2010년 3월 '농생명식품과 탄소복합 소재' 분야를 특화해 전주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 3개 이상'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그린 융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특화 분야를 친환경 복합소재산업, 농식품생명산업, 그린에너지 산업으로 바꿨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법적 요건을 총족하기 위해 전주완주익산뿐 아니라 첨단방사선연구소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가 모여 있는 정읍 첨단과학산단까지 특구 신청 지역을 72㎢로 확대했다.대통령이 바뀌자 다시 수정됐다. 현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가 '면적 축소와 보완'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의 사업화라는 연구개발특구의 목적에 맞게 지구별 기업 현황과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조사해 기술의 수요공급에 대응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론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소 유치 계획과 연구 인력의 유입 방안 등도 요구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제외하고 필요한 지역만 특구에 넣는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정읍완주 등 3개 시군에 걸쳐 봉동지구(완주), 덕진팔복지구(전주), 이서(완주)효자(전주)지구, 정읍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눈 18.3㎢의 변경안으로 다음달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간 중심 그린 융복합산업'이라는 기조 아래 농생명식품, 친환경 복합소재, 그린 에너지를 특화 분야로 설정하고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의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췄다.하지만 여전히 기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추가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숫자가 많아 특구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만약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이 반려될 경우 전북이 입을 타격도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공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이번에는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북연구개발특구 추진 일지△2010년 03월=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신청서 제출. 당시 광주대구부산전북 4개 시도가 신청.△2011년 01월=광주대구 특구 지정.△2012년 10월=경남 특구 지정 신청, 경기도 지정 준비.△2012년 11월=부산 특구 지정.△2012년 12월=전주완주익산정읍 포함 전북 특구 사업계획서 보완. △2013년 01월=전북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시 비공약으로 제외.△2013년 03월=전북 특구 육성사업계획서 수정. 익산 식품클러스터 제외, 면적 축소.△2013년 06월=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도내 국회의원 면담. 전북 특구 설립 필요성 촉구.△2013년 08월=전북 특구 지정 재신청 예정.

  • 기획
  • 이세명
  • 2013.07.08 23:02

7. 무주 기업도시 유치 - 대기업의 '장밋빛 청사진' 에 애꿎은 주민들만 상처

무주 기업도시는 '동부권의 새만금'으로 불렸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지난 2005년 정주인구 1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낼 때만해도 이 같이 통용됐다. 하지만 사업 착수 5년 만인 2010년 10월 무산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 오히려 순진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는 아픔과 고통만을 가져다줌으써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 실패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를 고스란히 노출하게 됐다.△ 무주 기업도시 선정정부는 지난 2005년 7월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를 열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중 무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4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무주는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나 사업실현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관광레저형 희망지역(4곳)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당시 대한전선은 오는 2015년까지 무주 안성면 공정리와 금평리, 덕산리일대 약 767만㎡에 총 1조4171억원을 투입해나가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레저 및 상업업무, 주거숙박시설 등으로 나눠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무주군과 대한전선은 무주 기업도시가 추진됨으로써 조성단계에서 1조8312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5921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2만222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도와 무주군은 곧바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는 등 무주 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섰다.참여정부가 혁신도시, 세종시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사업으로 추진해온 기업도시는 당시 무주와 부안, 남원에서 관광레저형, 군산과 익산에서 산업교역형, 전주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은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를 검토했다. 하지만 무주만 선정됐다.△5년 만에 날아간 기업도시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주 기업도시는 애초 2008년 하반기면 착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무주군과 공동사업 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주)가 곧바로 토지보상에 필요한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무주기업도시(주)는 지난 2007년 1월 23일 대한전선(440억원96%)과 무주군(18억원4%)이 출자해 자본금 458억원으로 설립됐다.그러나 2008년 10월 주 출자사인 대한전선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토지조사가 75% 가량 진행된 채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이상기류는 같은 해 5월 23일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려던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 급작스럽게 취소되면서 감지됐다. 보상계획 공고는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필수 절차다.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1월18일 "다각적인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무주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개발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전국 6대 기업도시 중 첫 무산 사례이고, 시범사업지 선정 5년여 만이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주민 이주단지 건설사업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전면 해제했다.기세좋게 출발했던 무주 기업도시.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가 확정될 당시만해도 지역발전, 특히 낙후된 동부권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글로벌 경기불황과 모회사인 대한전선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사업 무산까지 이른 것이다.△사업 무산으로 주민들만 피해무주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 무주군 안성면 일원 7.6㎢가 기업도시 사업지로 지정된 직후 지난 2010년 8월까지 그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모두 150여세대에 320여명의 주민들이 땅 매각은 커녕 집조차 수리할 수 없이 생활해 왔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억울함은 무주기업도시 사업 취소 이후 수백억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서 뒷받침한다.무주 기업도시가 무산된 데에는 속도를 내려는 무주군과 달리 무주기업도시(주)의 최대 주주인 대한전선이 사업성 문제를 들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무주군이 공동 투자자도 찾아봤지만 경기불황 등으로 찾을 수 없었다. 당시 무주기업도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투자자들의 추가 출자 등 새로운 여건만 조성되면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재정적 여유는 없었다.그런 가운데 전북도와 무주군, 대한전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물론 무주 기업도시가 실패한 것은 글로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자가 없었다는 게 주 요인이다. 하지만 대규모 지역개발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수년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억울함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북도는 현재 무주 일대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주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인 무주군과 대한전선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는 힘들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무주군과 대한전선측이지만 도에서도 주민들의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주민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기업도시 추진일지△2005년 05월 27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도) △2005년 07월 08일 = 무주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 △2007년 10월 02일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국토부,문화부) △2008년 05월~ = 대한전선 보상계획 중단 및 사업추진 유보 △2010년 10월 01일 = 실시계획승인신청 기간만료 △2010년 12월 14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1년 01월 25일 = 개발구역지정 해제 고시(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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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4 23:02

6. 전주탄소산업 - 전북도-전주시, 효성공장 위치·부지 놓고 신경전

지난 5월 13일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복합산업단지.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축포가 쏘아 올려졌다. (주)효성의 탄소섬유 생산 전주공장 준공식 현장이었다. 행사장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주)효성 이상운 부회장 등 기업체 대표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 국내 첫 중성능(T-700급) 탄소섬유 생산을 축하했다. 18만2000㎡ 부지 위에 들어선 (주)효성 전주공장에서는 연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가 생산된다. 효성은 오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생산능력도 연 1만 7000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올해 국내 탄소시장 규모의 6배를 생산하는 규모이자, 세계 탄소시장(5만t)의 30% 수준이다.탄소섬유는 전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온 분야로, 자치단체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전주 탄소산업 시작이 모습을 준공식 현장 한 켠에서 바라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구 기계탄소기술원) 및 전주시, 그리고 (주)효성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또다른 한편으로 씁쓸해 했다. 핵심은 사업과정에서 겪었던 전북도와의 갈등이다. 실제 전주탄소 섬유가 생산되기까지 전주시와 탄소융합기술원측은 전북도와 적잖게 충돌했다.그 부딪힘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효성과 공동으로 탄소섬유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협약을 맺은 지난 20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시, 그리고 전북도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효성 전주공장의 위치 등 탄소산업의 지역적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었다.전주 탄소산업은 김완주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께 시작됐다. 김 지사는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산업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평가했다.곧바로 전주기계산업리서치 센터(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부품소재산업이 탄소산업으로 중심축이 이동됐다. 이 구상은 당시만해도 매우 파격적인 기획으로, 담당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탄소와 관련된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담당자 조차 없을 정도로 국내기반이 매우 취약한 시기였다. 정부 관계자는'대기업도 못하는 것을 일개 자치단체가 하겠다니 믿지 못하겠다'며 전주시의 구상을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그렇지만 전주시는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내 장비를 탄소관련 장비로 교체하는 등 사업을 밀어부쳤다. 이 시기는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정을 맡기 시작한 민선 4기였다. 송 시장의 민선4기는 2006년 7월부터 시작됐다.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탄소를 연구했던 박사급 인력과 탄소섬유 개발 경험이 있는 동양제철 소속 연구진을 영입했다. 그리고 일본 도레이로부터 '연구용으로 쓰겠다'고 약속하고 탄소섬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했다. 총 100억원 투입된 장비는 2년 후인 2007년말 완전 구축됐다. 이들 시설이 들어선 산업단지(도시첨산업단지)도 2006년 12월에 완공됐다.김 지사의 구상이 송하진 시장에 의해 개화된 것. 송 시장은 장비구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용해 탄소섬유 생산할 수 있는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파트너, 즉 대기업 물색에 나선 것. 송 시장은 국내 공업섬유분야에서 선두주자였던 (주)효성을 선택했다. 전주시와 물밑접촉을 이뤄질 당시 효성은 탄소섬유 전문가를 2차례나 전주에 파견해 장비 및 생산환경을 점검하는 등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졌다.사전점검을 마친 효성은 2008년 4월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전주를 직접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효성은 '개발시기는 6년(2014년), 개발 이후 1년 이내 연산 1000톤 이상의 규모를 갖춘 공장을 전주에 건설한다'고 약속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구가 중단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약이후 2년만에 범용 탄소섬유 개발(2010년)를, 그리고 그 뒤 1년만에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2011년)에 성공했다. 당초 약속한 개발시한을 3년 정도 앞당긴 셈이다.△자치단체간 갈등그 사이에 전북도와 전주시간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전북도가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측은 전북도가 제대로 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방해만 한다는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 시기도 이 때였다.특히 이 시기는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장에 취임 후인 지난 2007년 8월 김 지사가 시장시절에 의욕적으로 기획해 놓은 경전철 사업 중단을 선언, 양측간에 냉기류가 흐르던 시점이었다. 또 2008년 2월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를 둘러싸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정면 충돌하는 등 양 자치단체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효성이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생산공장을 짓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던 2011년 초께 더욱 표면화됐다.먼저 효성의 전주공장 위치. 전북도와 전주시의 생각은 달랐다. 전주시는 당연히 전주에 효성공장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북도에서는 전주시 이외의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직접 효성측을 찾아가 전주가 아닌 완주에 공장을 지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찾아와 '완주로 가면, 땅값도 싸고 개발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전주에 공장을 짓지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황당하기까지 했다"며 고 어이없어 했다.전북도는 논리는 균형개발이었다. 전주의 경우,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나노집적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연구시설이 있는 만큼 연구중심으로 가고, 공장 등의 산업시설은 완주를 비롯한 인접 시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전주시는 지난 2008년 1월 KIST(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을 전북에 유치했을때의 상황을 들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우리는'전주시는 연구중심으로 갈테니, 연구시설 집적화를 위해 KIST전북분원을 전주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북도는 이를 거부하고 완주에 배치했다"면서 "도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사이에 효성측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울산으로 갈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결국 송 시장과 당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이 나서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한 결과, 이상운 부회장이'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전주를 최종 결정했다.탄소공장 위치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부지확보 문제가 불거졌다. 전주시는 효성측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 효성 전주공장 부지인 팔복동 BYC인근의 생산녹지(친환경복합산단 3단계 부지, 153만3000㎡)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산업용지 개발에 부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공사 등에 따른 기간이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미리 준비한 것.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여러차례 거부당했다. 가까스로 전체 계획 면적 가운데 일부(28만4000㎡)만 승인을 얻어 산업용지로 개발해 효성측에 제공했다. 나머지 면적은 현재까지 전북도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갈등의 후유증-탄소산업 중심 흔들자치단체간 갈등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측 연구진의 노력 덕분에 탄소섬유 개발성공과 양산이란 결과물을 얻어내는 등 무난히 넘어갔지만, 후유증은 심했다.가장 큰게 전주 탄소산업의 국내 위상이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러 정부부처에 가면 담당자자들은 '왜 그렇게 전북은 싸움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며 안타까워했다.이로인해 전주 탄소산업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성공적 기반을 구축했음에도 국내 위상은 확고하게 자리하지 못한 상황이다.전북도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초고강도 복합소재 국산화개발사업'이 수차례 실패한 후에서야 가까스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소재 6가지(탄소섬유, CNT, 인조흑연, 카본블랙, 그래핀, 활성탄소) 소재 및 융복합상품을 글로벌 스타산업으로 육성하는 'C-STAR'사업을 전북을 비롯한 3개 지역으로 분산하려는 계획에서 보듯 국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이와는 달리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전북도 전략산업의 하나로 전기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됐던 '그린카'산업이 울산으로 넘어간 것도 또다른 손실로 꼽힌다.● 전주 탄소산업 추진 일지 △2002년 05월=전북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 △2002년12월=(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창립 총회 △2003년 02월=(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설립 허가(산업자원부) △2004년 11월=기계산업리서치센터 건축 완공 △2004년 12월=기계산업리서치센터 입주업체 모집(7개사) △2006년 10월=산자부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 선정(103억) △2006년 12월=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생산시설확충사업 완공(3개동, 1500평) △2007년 12월=탄소섬유생산시스템 기반구축 완료(소재성형동 및 장비구축 완료) △2008년01월=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 △2008년 04월=(주)효성과 탄소섬유공동기술개발 계약 체결 △2008년 10월=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법인명칭 변경 △2009년 01월=전주기계탄소기술원 개원 △2009년 12월=범용 탄소섬유 개발 성공(T-300급) △2010년 10월=국제탄소연구소 개관 △2011년 03월=중성능 탄소섬유개발(T-700급) △2011년 06월=(주)효성 전주권 탄소섬유양산공장 유치 MOU 체결 △2012년 03월=(주)효성탄소섬유 공장 착공 △2013년 04월=한국탄소융합기술원(구 전주기계탄소기술원)으로 명칭 변경 △2013년05월=(주)효성탄소섬유 공장 준공, 양산체제 돌입

  • 기획
  • 김준호
  • 2013.07.01 23:02

5. 민간투자 유치 '빈수레' - 1조원 대 MOU 4건 무산…새만금 개발 '소리만 요란'

새만금 사업의 성공 여부는 투자유치에 달렸다.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직접 부지도 개발하고, 공장도 가동해야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유치는 사실상 한 건도 없다. 관광분야에서 1조원 대만 4건의 MOU를 체결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완공된 뒤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빈껍데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1조원 대 MOU 4건 모두 무산전북도는 지난 2009년 7월 미국 페더럴디벨롭먼투사와 총 9219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군산군도를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불과 2개월 뒤 본 계약 체결직전에 투자협약은 파기됐다.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옴니홀딩스그룹과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역시 고군산군도를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었으나 2011년 6월 투자 취소가 결정됐다.미국 옴니홀딩스그룹이 투자협약을 논의하던 시점에 또, 무사그룹- 윈저캐피탈사와 총 1조5000억원의 새만금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새만금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용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으나 이 또한 휴지조각이 됐다.전북도는 이 당시 또, 부산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미국 스타우드 캐피탈 등 외투 3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과도 1조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권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접목한 이른바 새만금 에코폴리스 개발사업이었으나 역시 무산됐다.△ 산업단지 대규모 투자성사도 불투명새만금 산업단지는 그나마 관광단지보다 사정이 낫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총 11개 기업이 3164억원을 투자했고, 574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협약 체결 기업의 절반조차 투자하지 않았지만 한 건도 없는 관광단지보다 괜찮은 편이다.하지만 투자 포기 기업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잇따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2010년 3월 쌈지와 소리바다미디어 컨소시엄이 전북도와 400억원대의 새만금권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쌈지가 불과 1주일 만에, 소리바다미디어가 5개월도 안돼 부도가 났다. 투자직전 투자사가 포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OCI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3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57만㎡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OCI가 지난 2011년 총 10조원대의 투자의지를 내세우며 새만금 산업단지 총 155만1000㎡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 투자분야도 태양광분야가 아니라 열병합발전소다.△투자협약 자료조차 없는 새만금경제청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안일한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관광개발과 관련해 새만금경제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미 페더럴사, 미 옴니그룹과 각각 MOU를 체결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이건 소규모 투자이건 그 이외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새만금경제청은 지난 2009년 12월 미국에서 윈저 캐피털, 옴니그룹, 레드 라이언 등 3곳과 각각 투자협약(MOU)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었다. 윈저 캐피털&무사그룹 1조5000억원, 옴니 홀딩스 그룹 3조5000억원 등이라고 구체적인 투자금액까지 제시했었다.그럼에도 불구, 새만금경제청이 내놓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자료에는 윈저 캐피탈과 레드라이언이 빠졌다. 투자 협약 규모면에서 옴니 홀딩스 그룹에 비교할 바가 못되지만 엄연히 윈저 캐피탈과 레드 라이언도 MOU를 체결한 업체다.이는 그만큼 새만금경제청이 새만금 투자협약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며,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된 투자자를 찾지못한 채 터덕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는 게 도민들의 지적이다.△정부 차원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돼야새만금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린다. 하지만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필요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도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전략 마련도 필요하지만, 도로와 철도공항 등 SOC 시설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특혜나 특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규모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11.5㎢(350만평) 부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을 유인하는 앵커기업으로 충분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계획대로 투자될 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지난달 22일 정부 주도로 열린 새만금 투자활성화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새만금지구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복합도시 분양가 인하는 물론 세제와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투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글로벌 경기불황과 연동된다"며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걸맞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뒤따를 때 애초 목표를 달성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획
  • 구대식
  • 2013.06.20 23:02

4. 무주 태권도원 조성 - 사업 축소·민자 유치 난항…'세계 성지화' 무색

세계 태권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무주군 설천면에 태권도원이 조성되고 있다. 5월 말 기준 공정률 91%를 보이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 공식 개원할 예정이다. 태권도의 성지로 수련교육 기능은 물론이고 향후 민자를 유치해 휴양시설까지 마련한다는 청사진이다. 하지만 성지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부금으로 지어질 상징공간은 기부액이 턱없이 모자라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관련 단체들도 이전에 난색을 표하며 국기원의 일부 기능만 이전할 전망이다. 민간 투자 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지만 유치에 난항이 예고됐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태권도원이 제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세계 태원도 중심지 의문태권도원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231만4213㎡ 부지에 지어지고 있다. 국비 2153억 원, 지방비 146억 원, 기부금 176억 원 등 총사업비 2475억 원을 투입해 상징공간수련공간체험공간을 조성하고, 휴양을 주제로 한 민자시설은 별도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련체험공간은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경기장, 전시관, 방문자 센터 등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태권도원은 수련체험 공간을 필두로 오는 9월 시범 개원할 예정이다.하지만 기부금으로 지어지는 태권전, 명인관 등 상징시설은 무기한 연기돼 건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곳은 최고 수준의 고단자와 수련생이 교류하고 고단자를 위한 수련모임 공간이다. 기부금 176억 원으로 건립키로 했지만 목표액의 13%인 22억 원만 확보됐다. 이 중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업은행이 22억 원을 3년으로 나눠 기부한 금액이다. 이에 전북도, 전북도의회, 무주군, 무주군의회가 나머지 154억 원을 국가 예산으로 환원해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메아리 없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 관련 단체의 이전사업도 대부분 좌초돼 반쪽 개원이 전망되고 있다.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들의 동반 이전이 무산된 상태다. 국기원의 전문 연수기능만 운영이 확정됐다. 주요 태권도 단체의 집적화로 파급 효과를 기대했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난색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지향하는데다 원활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해 굳이 무주까지 이전할 필요성과 이유가 없어 꺼리기 때문이다.△민자 유치 과제태권도원은 당초 올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맞춰 개원을 예정했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각종 시설공사가 미뤄지면서 내년 3월 중순께 전면 개원한다. 당초 일정보다 6개월이 늦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공공지구의 운영실적이 민자유치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쳐 상징지구의 건립비 마련과 함께 민자유치가 태권도원의 과제다. 민자 부분은 세금으로 지어지는 수련체험 공간과는 별도로 휴양시설, 레포츠시설, 건강체험시설 등으로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다. 한옥텔, 콘도형 가족호텔, 유기농 음식 판매장 등 가족휴양시설과 태권어드벤쳐, 첼린지파크와 같은 레포츠 시설은 물론 한방케어센터, 체류형 힐링센터, 힐링사이언스 가든이 건강체험시설로 제시됐다. 민자 부분은 당초 3648억 원 규모로 전체 사업비 6072억 원의 60%였다. 투자자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면서 사업비를 1066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민자시설은 전체 부지의 231만4213㎡의 6%에 해당하는 13만3000㎡의 면적이지만 사업은 1066억 원 규모로 총사업비 3648억 원의 29%를 차지한다.전북도는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투자 활동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다. 민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초 국회 김윤덕 의원을 필두로 도내 국회의원들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 했지만 현재 해당 소위에서 심사단계에 있다. 정치권은 현행법의 경우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50년)도 규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본격적인 민자유치 기간이 아니다"며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유치가 가능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 태권도원 추진일지△1994년 10월 =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제103차 IOC총회)에 따른 태권도성전 건립추진계획 수립△1995년 04월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1996년 12월 = 태권도성전 건립추진위원회 창립△1998년 04월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특별추진과제로 선정'△1999년 01월 = KDI 예비타당성 조사△2000년 04월 = 문화관광부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안) 발표, 같은해 10월 보류△2004년 04월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재추진△2004년 12월 = 무주군으로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 확정△2005년 07월 = 태권도공원 조성 및 운영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 창립△2007년 12월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민자 포함 총사업비 6009억 원 타당성재조사 완료△2008년 08월 = 태권도공원 마스터플랜 국제지명 초청 설계 경기△2009년 05월 =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턴키사업자 선정△2009년 09월 = 태권도공원 기공식△2012년 02월 = 태권도공원 '태권도원'으로 명칭변경△2013년 06월 = 태권도원 건축 준공△2014년 03월 = 공식개원 예정

  • 기획
  • 이세명
  • 2013.06.17 23:02

3. 전북권 신공항건설 추진 난항 - 15년째 국제공항 신설 꿈 못 이룬 채 '갈팡질팡'

지난 2008년 5월7일 취임 이후 전북도를 초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도내 각계각층의 대표와 전문가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지역발전 전략토론회에서 "군산공항 확장은 새 정부의 실용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김완주 지사의 "군산공항 주변에 국제규격의 활주로 1본을 건설 개편하자"고 요청한 것과 관련한 답변이었으며, 사실상 김제공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산공항이 새로운 전북권 공항으로 등장한 계기가 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김제공항당시 이 대통령의 전북도 초도방문에 앞서 도 수뇌부는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갔다. 15년 전인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가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된 김제공항 건설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은 냉소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도는 전북권 신공항을 김제공항에서 군산공항 확장으로 급선회하게 된다.실제 김제공항은 이 대통령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MB정부의 주요정책에서도 제외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북도의 공항 건설요구를 수용, 김제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대선공약에 포함했다가 제외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는 새만금지구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김제 국제공항의 백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됐다.이에 앞서 부지매입비 480억원 등 모두 1628억4600만원이 투입된 김제공항은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 부족이 지적된 뒤 중단됐다. 당시 감사원은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공사 착공 시기 조정 등을 주문했다. 사실상 추진불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교착상태 빠진 군산공항 김제공항이 어려워지자 전북도는 군산공항을 새로운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고 나선다. 장기적으로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 당장 군산공항의 활주로를 확장해 국내선을 확충하고 국제선을 띄운다는 전략이었다. 이어 정부와 미군 측은 전북도의 강력한 요청 아래 지난 2010년 2월22일,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제정문제를 SOFA 신규과제로 채택했다. 김제공항을 대신해 군산공항이 전북권 신공항으로 등장하게 된 셈이다.하지만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 취항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미 오산 7공군 사령부는 지난 4월 1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합의각서 제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6월 군산공항 국내선 합의각서 개정을 완료한지 2년 여 만에 국제선 취항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이 안보상 문제를 들어 미군 비행장을 빌려 쓰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군 측은 특히, 중국 민항기가 미군 비행장을 오가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새만금 신공항의 앞길이 순조로운 것도 아니다.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20112015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중부권 등 권역별로 공항 육성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호남권은 무안 국제공항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사실상 군산공항 확장이나 새만금국제공항 모두 오는 2016년 이후에나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제공항 부활론 솔솔서울항공청은 올 초 김제공항 부지를 민간인들에게 임대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단위로 김제공항부지 총 150만2376㎡(45만4465평)을 밭 용도로 임대해온 가운데 또 다시 분양공고를 낸 것이다. 여기에는 고구마와 감자, 배추 등이 심어져 있다.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껏 부풀려온 김제공항 부지가 대규모 농장부지로 전락한 셈이다.김제공항 부지는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의 경비행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당시 국토부는 경비행장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절차를 통해 1순위로 김제(김제공항 부지), 2순위로 경남 고성을 각각 대상지로 선정했지만 별다른 개발 없이 방치돼 있다. 국토부가 경비행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지원 근거와 공항공사의 비행장 관리운영 권한 근거 등을 담은 공항시설법을 제정할 계획이라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제공항 건설사업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전북도의 무기력한 행정에서 빚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는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중부권 등 권역별로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호남권 공항으로는 무안 국제공항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제공항 대신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추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국제선 취항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제공항 주요 추진일지△1999. 6~1999. 9 = 전주권 신공항의 경제성 등 재검토를 위한 타당성 재검토 용역(건설교통부교통개발연구원)△1999.12~2001.12 = 기본설계(건설교통부)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지방항공청)△2001. 7. 3 =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2001.11.20 =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설치(전라북도)△2002. 2. 9 = 김제공항 설치 고시(서울지방항공청 제2002-2호)△2003. 6.30 = 김제공항기본계획변경고시(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3-12호)△2003. 9~2003.10 =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2차)※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공사 착공의 시기 조정△2003. 11. 1 = 김제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서울지방항공청)△2004.10~2005. 3 = 김제공항건설 착공시기 조정 재검토 용역 (건교부교통개발연구원)△2005. 12. 31 = 공항건설 편입용지 보상 완료(전라북도)△2006. 11. 24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고시(건교부고시 제2006-493호)※ 김제공항 = 항공수요 및 지역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국토정책을 고려하되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하여 공항개발사업의 내용 및 시기를 재검토△2008. 5. 7 = 대통령 전북방문(전라북도 지역발전 전략회의)시 건의 △군산공항에 활주로 1본 추가 건설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약속△2011. 12. 30 = 국토부 경비행장 개발 공모선정 발표 (1순위:김제, 2순위고성)

  • 기획
  • 구대식
  • 2013.06.10 23:02

2. 전주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 명품도시 조성은 커녕 유흥가·모텔·원룸촌 전락

고품격 명품도시를 꿈꾸며 야심차게 출발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현재 모텔과 유흥가 밀집, 도로 양측에 줄지어 있는 불법주정차, 그리고 극심한 교통난에 이어 원룸 지옥으로까지 불리고 있다.전주 중앙동과 고사동 등 구도심 일대는 이미 차별과 소외 속에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고 상권은 붕괴되기 일보직전으로 쇠락의 길을 걷는 등 편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지역 내 균형발전은 먼 얘기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시가지는 관공서와 유흥가가 맞물려 위치하는 기형구조를 띠고 있어 다시는 이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는 김완주 전주시장(현 전북도지사) 취임 이후인 1999년 개발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진행됐다.신시가지의 총 면적은 253만5846㎡로 수용인구는 4224세대, 1만2672명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총 사업비는 4560억원에 달했다.그러나 2013년 6월 현재 체비지 매각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빈 대지로 남아 있는 체비지는 50%에 달한다.당초 전주 서남권의 관문이자 대표적 명품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의지와는 달리 지금은 시가지 한복판에 들어선 모텔들에 이어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원룸,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로 시가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교통지옥 '자업자득'서부신시가지는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지난 2002년 승인된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신도시가 설계되다보니 현재 50%의 입주율에도 불구,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체비지 매각은 99%에 달했고 2002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예측됐던 수용인원은 1만2672명(4222세대)이었다.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서부신시가지 택지 입주율은 50%에 달했지만 이미 교통량은 한계치에 올라 신도시 골목은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질돼 있다. 과거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안에 비해 인구수도 늘고 자동차 보유량도 크게 증가한데다 신도시로 유입될 추정 인구가 3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교통 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서부신시가지 내 설립된 공영주차장(사설 제외)은 19개소에 720면이 존재하고 있다.이곳 상업지구 내 들어선 음식점이나 편의시설 등을 찾는 외지인들을 수용하기 조차 버거운 실정이다.하지만 문제는 이미 개발계획에 맞춰 조성된 서부신시가지의 교통 체계를 뜯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뒤늦게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서부신시가지 도로의 한 면을 노상주차장화 하고 기존에 조성돼 있던 광장을 100억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으로 변경, 설립하려 하지만 이미 건설된 도로 폭이 협소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다.김제와 익산 등지에서 유입되는 차량 소통을 감안할 때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와 서부신시가지를 연결시킬 추가 도로 신설도 요구되고 있다.△명품도시 웬 '원룸촌'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전주시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같은 모습, 같은 문양의 다세대주택(원룸)이 즐비, 신시가지가 전주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원룸 신축과 함께 온갖 불법과 탈세 등 심각한 역기능이 나타나는 등 원룸의 과잉공급은 건설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주택시장 공급 안정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원룸 착공 붐이 일었던 지난 2009년 전주시내 원룸은 4905동(누계3만2348가구)이 지어졌으며, 2010년에는 5514동(3만8186가구)으로 증가했다.2011년에는 6275동(4만5014가구)로 또 다시 크게 늘었고, 2012년 6745동(4만9247가구)으로 증가하면서 도심이 원룸으로 빼곡해진 상황이다.이 가운데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대표적 원룸촌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곳에는 무려 1000여동의 원룸이 형성돼 있다.반면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원룸 건축에 '거품'이 끼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축주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원룸을 되팔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다.원룸은 전용면적 50㎡ 이하로 방 한 칸에 주방과 욕실을 갖춘 초미니 주택으로 이직률이 높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투기위주의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원룸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부지만 확보하면 신축할 수 있고 1억원 내외의 저렴한 건축비와 6개월~1년여의 짧은 공기에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축만 하면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꼽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퇴직자들에게 접근해 원룸을 되파는 '메뚜기 족'들로 인해 투기, 탈세,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탈법을 막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모텔유흥점 등 '반쪽 신도시' 전주는 그동안 고사동과 중앙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신동과 평화동, 송천동, 효자동 등지로 개별상권이 나눠졌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각 지역의 대표 음식점 등이 대거 신시가지로 몰리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이를 대변하듯 서부신시가지는 전주시가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결과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변화가 없어 반쪽 신도시로 불리고 있다.특히 시내 유명음식점과 상업시설들이 신시가지로 대거 이전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등에 쏟아 부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서부신시가지 체비지 입주율은 50%로 나머지 체비지에도 모텔과 금융기관, 음식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3000~4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전북도청사 정문 건너편으로 2개 블록 28필지 1만1000㎡는 서부신시가지 내 전체 상업지역(20만4000㎡) 가운데 유일하게 모텔과 유흥업소 등의 시설이 가능한 지구로 모텔 등의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전북의 심장인 도청사 앞에 대규모 유흥업소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역이 아중리나 중화산동처럼 제2의 환락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전주를 대표할만한 쾌적한 주거공간과 상업 및 공공업무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조성목적과는 달리 전주시가 체비지 매각을 위해 숙박시설을 허용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추진 일지△2000.07.01=도시개발법 시행(2000.1.28 제정) △2002.06.28=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건교부) △2002.07.06=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2003.03.14=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 △2003.07.15=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 △2003.08.18=체비지 매각 실시 (대상 680필지 616,047.8 ㎡ ) △2007.03.09=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2007.08.31=대로 1-22호선 (홍산교~서곡교) 개통 △2007.09.20=홍산교 준공 개통 △2007.12.22=1공구 공사준공 △2008.01.22=1공구 환지확정처분 △2008.05.31=서부신시가지 전체공사 준공 △2008.06.30=도시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변경인가(전라북도 고시 제2008-191호) △2008.07.03=환지처분공고(전주시공고 제2008-611호) △2009.07.03=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인가(전주시 고시 제2009-67호)

  • 기획
  • 이강모
  • 2013.06.06 23:02

1. LH 유치 실패 - 정부 말만 믿다 뒤통수 맞은 전북…책임지는 사람 없다

전북은 그동안 차별과 소외 속에 낙후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산업화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쇠락의 길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암울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이나 의욕과는 달리 지역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줄줄이 좌초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도민들을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종종 빚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나 대응전략이 부족했거나 애초부터 무모한 사업이나 일들을 추진했기 때문이다.전북일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아 그동안 실패했던 전북 현안들을 되짚어 보고 다시는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한다. 이전지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혁신도시에는 애초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됐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신 배치된다."지난 2011년 5월 13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LH 본사 이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북도의 분산배치 요구와는 달리 경남도가 요구했던 일괄배치안이 결정됨으로써 도민들의 박탈감은 컸고, 반발이 이어졌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금. 도민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LH 후속대책마저 대부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LH 유치 실패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말 바꾼 정부, 놀아난 전북당시 국토해양부는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일괄 이전하는 것이 예산상, 업무상 효율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국토부는 대신, 이전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는 애초 경남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573명)을 옮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전으로도 부족한 세수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북도가 주장해온 LH 분산 배치는 물 건너갔다. 지난 2009년 6월 15일 전북도가 LH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년여 만이다.당시 정부는 한결같이 분산배치를 관철할 것처럼 발표해왔다. 특히 혁신도시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은 양측 즉, 전북과 경남이 합의되지 않으면 분산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경남 손을 들어줬다.실제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 법사위의 LH 통합공사법 심의과정에서 통합 본사의 본사 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LH를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약속이었다.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절차 없이 경남에 LH를 일괄 배치키로 했다. 사실상 정치적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도민들의 울분이다. 결국, 정부의 거짓말에 전북 도민들이 놀아난 꼴이 된 것이다.△ 전북도, 전략 부재 노출당연히 도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라북도와 민주당 등 정치권과 도민들은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거나 거리행진에 나서는 등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안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알맹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애초 입주키로 했던 한국토지공사와는 비교가 안 됐다.특히 LH 유치 실패로 인한 도민들의 패배감과 박탈감은 상상외로 컸다. 정부가 LH 본사 분산배치를 약속하다 일순간에 일괄배치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당시 도민들의 반발은 지속했다.그 과정에서 전북도의 전략 부재가 지적됐다. 정부 방침이 일괄배치로 돌아서는 분위기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옛 주택공사 기능은 경남으로, 옛 토지공사 기능은 전북으로 이전하는 분산배치를 계속 고집해왔기 때문이다.옛 대한주택공사와 옛 한국토지공사를 LH로 통폐합해 놓은 것을 또다시 주택기능과 토지기능을 분리해서 주택기능은 경남혁신도시, 토지기능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북도의 전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사회 전반에 소규모 집단을 통폐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사실상 나 홀로 분산배치를 고집하면서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아물지 않은 LH 후유증전북도는 LH 유치 실패 후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호텔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 및 전용 야구장 건립 △국가 산단 조성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및 특별회계 설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등 5대 사업이다.하지만 LH 유치 실패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이 미궁에 빠져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새만금 개발청)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의사를 보이지 않는 등 미온적이기 때문이다.새만금 개발청 이외에 호텔컨벤션센터 건립과 프로야구 전용 야구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국민연금공단에 호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특히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원을 약속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유치의 경우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전북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 아직 확실한 지원의사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국가 산단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용역이 추진돼왔지만,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되는지 종료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아예 무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LH 지방이전 추진 일지△2003.06.12 =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구상 발표△2004.08.31 =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안 발표△2005.05.02 =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을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는 방침 발표△2005.05.25 =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177개 기관 선정.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포함△2005.06.24 = 176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최종 계획안 발표.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 방침 확정△2007.12.11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지방 이전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11년으로 수정△2008.10.16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추진위원회 발족△2009.04.16 = 국회 LH 통합공사법 법사위 심의(통합 본사의 본사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 약속)△2009.05.10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국회 통과△2009.05.19 = 경남 진주시, LH 유치를 위한 '통합 공공기관 진주유치위원회' 출범△2009.06.15 = 전북도, LH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2009.08.21 = LH 초대 사장에 이지송 씨 임명△2009.10.01 = LH 공식 출범△2009.11.04 = 국토부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 소집(전북과 경남에 LH 분산 배치안 제출 요구)△2009.11.18 = 전북도, LH 분산 배치안 국토부 제출△2010.11.17 = LH 본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2011.04.04 = 민주당, LH 분산 배치안을 당론으로 확정△2011.04.18 = 전북 주민 1000여명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LH 분산 배치 촉구 궐기대회 개최△2011.05.13 = 국토부, LH 본사 진주 일괄 이전방안 국회 보고△2011.05.14 = 국토부,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 소집(전북도 불참)△2011.05.16 = 국토부, 지방이전협의회 정부 안(일괄 배치) 심의의결 ※ 여론조사 결과 교차통계표 ※ 시ㆍ군별 유권자수비례 정량통계 도민 4500명(전주 600명, 기타 시군 3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값을 토대로 시군별 유권자 수 비율을 적용,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 여론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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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대식
  • 2013.06.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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