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도의원 "초등생 1인당 교육경비 지역간 격차 심각"

도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경비 격차가 지역에 따라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2014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농산어촌 초등학교와 도시 학교간 교육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2012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학교 규모가 20학급 정도인 전주지역 초등학교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모두 1인당 교육경비가 120만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 혁신학교는 1인당 교육경비가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배정돼 도시학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표준 학교운영비와 목적사업비만을 대상으로 했고, 인건비나 시설투자비 등은 제외했는데도 학교별 차등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특히 농촌학교에서는 교육경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이월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호진 부교육감은 “농촌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육경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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