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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가당착에 빠진 전북도

▲ 김정엽 정치부 기자
그간 전북도는 중요한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검증된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단점 등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전북도의 모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정을 펼치던 ‘스마트’ 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데이터를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전북도는 간부회의자료를 배포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제시한 데이터가 엉터리였다. 자료에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 4조721억원 중 기술개발 제품 4243억원(11.9%)’이라고 나와 있었으나, 실제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 4243억원 중 기술개발 제품 507억원(11.9%)’이었다. 이 자료는 김완주 도지사에게 그대로 보고됐다.

 

이 정도는 전북도의 해명대로 단순 오류라고 치자. 문제는 전북도가 내놓은 대책이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타 시·도 제품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 확대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가 구매했던 중소기업 제품 중 도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담긴 데이터는 없었다. 전북도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데이터 없이 무조건 도내 기업 제품을 사야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중요한 판단에서 데이터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난센스다.

 

도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백번 맞지만 그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면 생각해볼 문제다. 다른 지역의 싸고 품질 좋은 제품도 일정 부분 사용해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맞다.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는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데이터 오류를 냈다. 또 남원 내기마을 라돈 검출과 관련, 잘못된 데이터를 내놨다가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전북도는 최근 공공데이터를 공개 한다고 했다. 도민들은 이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전북도는 만약 공개된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때도 ‘단순히 오타’였다고 말한 것인가는 전적으로 전북도의 몫이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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