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개인정보 보호대책 주문
김승환 교육감이 잇따라 전북지역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당장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에도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청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 당장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라”면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해, 혹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학기 초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할 때 학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정보인권 감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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