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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모델 혁신학교 내실화·불통 논란 해소 관건

▲ 지난 5월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

6월 4일 전북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교육계도 본격적인 새판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는 ‘전북교육 희망찾기’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전북 교육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조명할 예정이다. ‘전북교육 희망찾기’의 첫 번째 주제는 김승환 교육감의 당선 2기 과제다.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득표율 55%’로 과반을 훌쩍 넘겼다. 김승환호(號)에 관한 성적표였다. 든든한 동반자들도 많아졌다.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어깨는 무겁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 안전한 학교 만들기,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등 현안이 산적하다.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불통 논란이나 전교조 등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등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승환 교육감의 향후 과제를 4개 분야로 나눠 조망해본다.

 

△공교육 강화 가능할까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의 혁신학교를 보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의 업적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는 수업 혁신,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통한 공교육 혁신 모델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충돌돼 학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혁신학교의 종합적 성과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있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혁신학교가 공교육 개혁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확대를 약속했다. 전북의 경우 혁신학교가 101개 지정된 상태로, 앞으로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혁신학교의 본질이자 성패의 핵심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교사다. 하지만 도내 일부 혁신학교는 몇몇 교사가 만든 ‘○표 혁신학교’로 간주되거나 업무 과중으로 지친 교사들의 이탈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외부 학생 유입 대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만들기, 초교 뿐만 아니라 중·고교와의 연계도 요구받고 있다.

 

김 교육감이 약속한 혁신학교 확대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때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될까

 

무상교육 확대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적지 않은 교육감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다. 포퓰리즘 공약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 김 교육감은 더 나아가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중고생 교복비 20만원, 고교 완전 무상급식 165만원 등 ‘3년에 21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 방안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70여 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유치원도 학교”라고 강조해왔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약으로 이어졌고, 놀이·체험 중심 전북형 유아교육과정 개발, 농어촌 공립유치원 활성화, 도심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 어디까지

 

세월호 침몰로 인한 김 교육감의 안전공약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전북교육청내에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 설치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위한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전문가들이 직접 지휘하는 실습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통학로 확보는 물론 방과후·방학기간 운영하는 에듀버스 도입과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약속했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아빠 캠프 도입 등도 제시됐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더 많다.

 

△소통 강화 이뤄지나

 

김승환 교육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란은 ‘소통 부재’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통 논란의 핵심은 “소신과 원칙은 지키되 싫어도 만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서 갈등이 되는 현안·당사자들과 물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김 교육감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부드럽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조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김 교육감이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가 힘이 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힘만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의 손에 전북교육을 맡기겠느냐’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교육에 있어서 진보도, 보수도 무의미하다”며 선을 그었다.

 

● 진보교육감 vs 교육부 엇박자 예상

 

- 자사고 재지정·역사교육 등

 

6월 4일 교육감 선거로 전국의 13곳 시·도 교육청이 ‘진보 교육감 벨트’로 묶이게 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 다수 선출된 사실을 반기면서도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로 관심을 돌렸지만 진보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뜻이지 진보 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오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아 국제 노동계의 규탄을 받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7월엔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총론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공약으로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반대’를 제시했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대안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이로 인해 역사교과서 논쟁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념 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오는 9월에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도 남아 있다.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전국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시켰다며 폐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입장에 난색이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요구한 시국 선언 교사들 징계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시국 선언 교사들의 신원 조회는 했지만, 명단 제출은 거부한 상태다.

 

이처럼 주요 교육 현안마다 교육감이 정부 방침에 대립각을 세울 경우 교육정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건 학생·학부모·학교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갈등이 심화되면 학교와 학생만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협조할 건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