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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작년 12월30일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추진됐다.

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 양국의 관계는 최상이다. 이런 때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하고 한·중경협단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 또한 컸다.

따라서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투자협약(MOU)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MOU 체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한·중 FTA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추진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추진 △중국 주도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 가입 등과 함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된 건 고무적이다.

중국 측의 신중한 자세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지만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공동 개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소득이라 할 것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단지 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 수행해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이다. 중국의 ‘소주(蘇州) 공업원구’가 모델이다.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합작으로 추진된 ‘소주(蘇州) 공업원구’는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방식은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결합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 자유무역의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관건은 중국 민간 투자를 흡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럴려면 맞춤형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비자와 무규제, 자본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에는 매립과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 추진토록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이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및 면허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보완이 있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