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단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작년 12월30일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추진됐다.

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 양국의 관계는 최상이다. 이런 때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하고 한·중경협단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 또한 컸다.

따라서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투자협약(MOU)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MOU 체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한·중 FTA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추진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추진 △중국 주도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 가입 등과 함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된 건 고무적이다.

중국 측의 신중한 자세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지만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공동 개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소득이라 할 것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단지 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 수행해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이다. 중국의 ‘소주(蘇州) 공업원구’가 모델이다.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합작으로 추진된 ‘소주(蘇州) 공업원구’는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방식은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결합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 자유무역의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관건은 중국 민간 투자를 흡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럴려면 맞춤형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비자와 무규제, 자본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에는 매립과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 추진토록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이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및 면허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보완이 있길 촉구한다.